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장하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9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검증단이 월성 1호기의 안전성을 중간 점검한 결과 46개 분야가 검증 기준에 미흡하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 과정에서 노후 원전인 월성 1호기의 '스트레스 테스트' 중간 보고서를 공개했다. 그 결과 한국수력원자력이 지난해 7월 제출한 평가결과 중 검증이 완료되지 않은 '확인 필요사항'이 30개, 사업자가 답변을 제대로 제시하지 않은 '추가 검토 필요사항'이 16개인 것으로 드러났다.
스트레스 테스트란 원전 설계기준을 초과하는 지진, 해일, 화재, 정전 등의 대형 재해에 대한 원전의 안전성을 검증하는 시험으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유럽연합이 처음 도입했다.
검증 기준에 미흡한 중간보고서 항목을 세부적으로 보면, 지진에 의한 안전성 7개, 해일 및 자연재해에 의한 안전성 2개, 전력계통 등 안전기능 상실에 대한 대응력 8개, 중대사고 관리능력 14개, 방재 및 비상대응능력 8개, 원전 운영 공통분야 4개, 총괄 3개 등으로 나타났다.
장 의원은 "원자력안전기술원은 18일 개최한 월성 1호기 스트레스 테스트 중간 보고 주민설명회에서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았다"며 "대통령 공약사항이자 주요 국정 과제일뿐 아니라, 세월호 참사 이후 수명이 다한 원전의 안전성에 불안감이 높은 상황에서 수명 연장 심사 과정은 철저히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진현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안전에 관한 한 의혹이 없게 하기 위해 상당히 노력 중"이라면서 "철저하게 한다는 측면에서 (심사) 시간이 늦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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