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전국 초등학교 학습준비물비 지원금 중 36억 8718만 원이 전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천시교육청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학습준비물비 사용에 대한 실태 파악조차 안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신학용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인천계양갑)은 7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초등학교 학습준비물비 사용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교사 사무용품, 탕비용품, 현장체험학습 물품 등 학생 학습준비물과는 전혀 상관없는 곳으로 쓰였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학습준비물비를 목적 외로 가장 많이 사용한 시·도는 세종시(6.15%)가 1위를 차지했으며 경북(4.04%), 충북(3.05%)에 이어 인천(2.62%)이 4위를 기록했다.
세부적으로는 프린터, 토너, 교사책상, 형광등, 외장하드, 분필 등 교사사무용품 구입에 10억 9315만원, 음료, 다과, 생수 등 탕비용품에 1억 6494만원, 현장체험학습 물품에 10억 8984만원, 그밖의 학습준비물 외 기타 용도에 13억 3924만원이 쓰여졌다.
신 위원장은 "이러한 목적 외 지출은 학생이 아닌 교사들을 위한 사용으로, 학습준비물비 지원금을 사실상 교사들의 쌈짓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학습준비물 지원사업은 초등학교 학생들의 학습준비물 미비로 인한 학생 간 위화감 조성, 학습 결손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학습효율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된 사업이다.
학교에서 학습준비물을 마련함에 따라 저소득, 맞벌이 학부모들의 부담이 덜어졌다는 평가도 나오지만 학습준비물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목적 외 사용으로 남용되는 등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해 7월 각 시·도교육청에 공문을 전달해 관련규정 정비를 지시했지만 신 위원장의 조사결과 여전히 목적 외 사용은 남아 있었다.
인천의 경우에는 3억 2704만 6980원의 대부분의 금액이 현장체험학습 물품 구입(2억 4,762만 6340원)에 사용됐으며 교사사무용품과 탕비용품에 관한 내역은 파악조차 안돼 모두 학습준비물로 분류해 관리한 것으로 밝혀졌다.
일선학교의 제보에 따르면 '골프공이 학습준비물로 둔갑하는 사례도 있었다'는 후문이다.
신 위원장은 "학생들의 학습준비물 구입에 배정된 예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교육부는 학습준비물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만들어 그 범위 내에서 예산이 사용될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는 9일 교문위 전체회의에 교육부 장관에게 이와 관련한 서면질의를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인천뉴스=프레시안 교류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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