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26일 수서발 KTX 운영회사 설립과 철도공사의 지주회사체제로의 전환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철도산업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이후 철도 민영화 우려에도 불구, 수서발 KTX 운영을 담당할 별도 법인 설립을 밀어붙여왔다. 국토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코레일은 오는 10일 임시이사회를 개최해 철도공사 출자를 의결할 예정이다. (관련기사 : 코레일, 국토부 '꼭두각시'? 수서발KTX 설립 강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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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레일이 수서발 KTX 자회사를 설립키로 하면서 철도 민영화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연합뉴스 |
"엄마와 아들이 나란히 가게 차려 같은 물건 파는 꼴"
우 최고위원은 "여론을 의식해서 자회사에 대한 코레일의 지분을 늘리고 민간자본 투자를 차단했다고 하지만 눈 가리고 아웅"이라면서 "이런 내용을 담은 정관은 이사회를 통해 바꿔버리면 그만인 것이다. 민영화를 통한 판도라의 상자가 언제든 열릴 준비가 돼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우 최고위원은 "경쟁력이 강화된다는 이야기도 엉터리"라며 "코레일이 자신들이 출자한 자회사와 경쟁을 한다는 것인데, 이것은 엄마와 아들이 나란히 가게를 차려놓고 같은 물건을 파는 꼴이다. 한집이 잘되면 한집은 망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민주당 이윤석, 김관영, 문병호, 민홍철, 박기춘, 박수현, 변재일, 신기남, 신장용, 윤후덕, 이미경, 임내현 의원은 공동으로 성명을 발표하고 코레일의 이사회 중단을 요구했다.
이들은 "수서발 KTX 별도 운영회사 설립은 이명박 정부가 추진했던 KTX 민간사업자 선정이 민영화 논란으로 국민적 반대에 부딪히자 우회적으로 민영화를 추진하기 위해 만든 '꼼수'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법률자문에 따르면, 국토부의 민간매각 방지대책은 상법상 과도한 의결권 제한 등 위법성이 높고 현실성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즉, 국토부가 아무리 수서발 KTX를 민영화 하지 않는다고 주장해도 일단 운영회사를 설립한 뒤 향후 여건 변화를 이유로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민영화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철도민영화 추진은 4대강사업과 판박이"라며 "국토부는 4대강사업이 절대 대운하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결국 대운하 위장사업으로 밝혀졌다. 마찬가지로 수서발 KTX 운영회사 설립도 민영화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나중에 보면 민영화임이 드러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오는 10일로 예정된 수서발 KTX 운영회사 설립을 의결하기 위한 철도공사이사회 개최를 중단하라"며 "국회 내 정부, 정치권, 시민단체, 전문가, 철도노조 등이 모두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하여 한국철도산업의 공공적 발전방안을 논의하라"고 촉구했다.
철도노조는 10일 열리는 이사회에 앞서 오는 9일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현재 코레일은 이날 "수서발 KTX는 민영화가 아닌 코레일의 계열사로 확정되었음에도 민영화를 운운하며 파업에 나선다면 이는 명백한 불법파업"이라고 규정하며 "법과 원칙에 따라 한치의 흔들림 없이 엄정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혀 박근혜 정부 들어 처음으로 대규모 노사분쟁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철도 민영화' 공약 파기 논란과 맞물려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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