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이주영, '경제민주화' 논쟁 충돌

최경환 '속도조절론', 이주영 '원안통과' 주장

'경제민주화'를 두고 차기 새누리당 원내대표 경선 출사표를 던진 최경환 의원과 이주영 의원이 정면으로 부딪쳤다. 다음주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알려진 새누리당 원내대표 경선에서 경제민주화가 핵심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누가 원내대표로 선출되느냐가 경제민주화 법안의 향후 방향을 결정할 전망이다.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은 3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자리에서 "한꺼번에 그 (경제민주화) 법안들을 다 통과를 시킬 수 없지 않겠느냐"고 경제민주화 법안의 속도론을 제시했다.

그는 "경제민주화가 중장기적으로 우리경제를 강화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본다"면서도 "그러나 아무리 몸에 좋은 약이라 하더라도 한꺼번에 과다복용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느냐"고 우려했다.

그는 "경제민주화의 취지가 경제적으로 힘이 센 집단이 약한 집단을 힘으로 눌러 약자를 탈취하는 걸 막자는 것"이라면서 "그런 취지라면 당연히 고쳐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지나치게 노골적으로 내색하거나 국제기준에 비춰 지나치게 과도하면 경제문제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30일 MBC 라디오에 출연해서도 "경제민주화는 대선·총선 과정에서 공약사항으로 내놓은 것이기에 지금 와서 '하네 안하네' 하는 것은 맞지 않다"면서도 "(재계에) 과도한 부담을 줘서 경제 자체가 위축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반면, 차기 새누리당 원내대표 후보 중 한명인 이주영 의원은 새누리당에서 일방적으로 경제민주화 속도를 늦춰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PBC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에서 "경제의 상황이 어렵고 대기업의 역할에 기대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해도 국민적인 공감대형성 없이는 (경제민주화) 약속을 것을 일방적으로 어기는 속도 조절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최 의원의 속도론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는 "경제민주화 문제는 지난번 총선, 대선을 거치면서 사회적으로 논란이 됐던 문제고, 그런 과정에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졌다. 대선공약으로 선을 제시를 했고 새누리당은 그 선을 지켜야 된다"며 "최근에 일부 수정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경제계) 일방의 주장에만 휘둘려서는 안 되고, 거기에 대해서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많은 당사자들과 국민적인 공감대가 이루어져야만 수정을 할 수 있다"고 일부 수정론을 반대했다.

허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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