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인천이 홍길동입니까?"

재정난에 중앙정부 책임론 제기

송영길 인천광역시장이 재정난과 관련해 중앙정부의 책임론을 제기하며 적극 지원을 요청했다. 현재의 재정 구조로는 2014년 아시아경기대회, 도시철도 2호선 공사를 감당하기 힘들어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송 시장은 30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인천시의 부채 구조를 설명한 뒤 "중앙정부의 획기적인 지원을 확보하기 위해 사즉생의 각오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아시아경기대회에 대한 중앙 정부 지원을 요청하고 있는 송영길 인천광역시장. ⓒ프레시안(김하영)

인천시, 재정권 박탈 위기

전임 시장 시절 인천시는 외형적 성장을 이뤘지만, 2010년 지방선거 당시 "누가 당선이 되도 고생 좀 할 것"이라는 말이 돌 정도로 각종 개발 사업으로 재정 상황은 악화돼 있었다. 송 시장은 "제가 시장직을 맡고 보니 인천시의 재정상황은 참으로 부실한 구조였다"며 "제가 처음으로 시 예산을 짠 2011년도의 경우 2010년보다 5000억 원 이상을 감액하면서 재정건전화 시동을 걸었지만 시의 재정상황은 하루아침에 나아지지 않았고 더 큰 고통이 2012년 예산을 수립하면서 시작됐다"고 말했다.

'더 큰 고통'의 주된 원인은 아시아경기대회와 도시철도 2호선이었다. 송 시장의 설명에 따르면 2호선 공사에 총 2조1644억 원이 투입되는데, 당초 2018년까지 건설하기로 돼 있던 걸 아시아경기대회 일정에 맞춰 2014년 완공으로 공기를 단축하다보니 2012년에서 2014년까지 단기간에 시 정부가 8600억 원의 현금을 집중 투여해야 한다. 문제는 인천시 가용 사업 예산이 연 3000~5000억 원에 불과해 재정 부담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다.

아시아경기대회 자체에 들어가는 예산도 인천시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라는 계산이다. 경기장 건설 1조9446억 원을 비롯해 총 2조7326억 원의 예산이 필요한데, 돈이 없다. 그래서 지방채를 발행해 경기를 치러야 하지만 지방채를 발행하면 인천시의 부채비율이 40%를 넘어가고, 2015년부터 갚아야 할 원리금도 15년에 걸쳐 매년 5000억 원이다. 송 시장은 "인천시의 재정구조상 이런 규모의 부채 상황은 시 재정을 엄청나게 압박하는 수치"라고 말했다.

또한 지난해 행정안전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부채비율이 40%가 넘을 경우 지방 정부의 자율적 재정 권한을 제한토록 했는데, 아시아경기대회를 위해 지방채를 발행할 경우 인천시는 재정 권한도 빼앗기게 된다.

25 벌고 40 써야 하는 지방 정부

표면적으로는 이와 같이 아시아경기대회 예산에 대한 부담이 인천시 재정위기의 직접적 원인이지만 깊이 들어가면 지방 재정 구조에 대한 문제의식과 '인천 홀대론'이라는 정서적 불만이 더 커 보인다.

송 시장은 "국세와 지방세의 비중은 75 대 25이지만, 국가와 지방의 세출비율은 60대 40"이라며 "지방재정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처음부터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버는 돈은 25이지만 쓰는 돈이 40이기 때문에 적자가 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특히 법인세, 소득세 등 안정적인 세입은 중앙 정부 몫인데 반해, 지방 정부 주 세입인 부동산 거래세는 부동산 경기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최근처럼 부동산 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는 지방 재정의 타격이 크다. 송 시장은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60대 40의 구조로 변화시켜야 하고 부가가치세에서 나눠주는 지방소비세를 대폭 늘려야 하며 양도소득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것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재정 부담 비율(50 대 50)도 조정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송 시장은 "다른 15개 광역자치단체와 손을 잡고 지방자치의 근본적 혁신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천공항은 인천에 있을 뿐…

'인천 홀대론'이라는 오랜 정서적 불만은 '인천공항' 대목에서 폭발했다. 인천공항 공항이용료는 1인당 2만8000원. 이중 1만7000원이 순수 공항이용료이고, 1만 원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관광개발기금으로 떼 간다. 나머지 1000원은 빈곤퇴치기금이다. 즉 1만 원이 세금인 셈인데 전액 중앙 정부에서 가져가고 정작 인천에는 한 푼도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송 시장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인천시에 직접적 재정 도움을 주지 않고 있다"며 "올해에 1800억 원을 관광개발기금이란 명목으로 가져갈 것인데, 인천국제공항에서 발생하는 이 재원을 인천의 지역발전기금으로 활용하면 아시아경기대회 예산 문제는 깨끗하게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 시장은 또 "서울은 국립현대미술관,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도서관, 국립국악원, 국립극장, 국립의료원 등등 국가가 비용을 부담하는 국립시설이 즐비한데 반해, 인천은 수도권 전체의 쓰레기를 매립하는 쓰레기 매립장에 화력발전소에 LNG 기지 등 인천시에 실질적 도움이 되지 않는 시설만 즐비하다"며 "이번 기회에 인천에 대한 역차별은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송 시장은 "언제까지 이래야 합니까? 왜 이래야 합니까", "인천은 서자 취급 받는 홍길동"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송 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재정 위기 자구책으로 △인천시 공무원 수당 삭감 등을 통한 연 1200억 원 절약 △송도 6,8 공구 일부 및 인천고속터미널 매각 △도시철도 2호선 완공 2년 연기를 통한 유동성 확보 등의 자구책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관건은 아시아경기대회에 대한 중앙 정부의 지원이어서 이번 대선에서 이슈화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하영 기자(=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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