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존 병사 접촉 차단…비밀주의ㆍ관료주의 재연"

참여연대, 국방부에 천안함 침몰 관련 정보공개청구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가 31일 천안함 침몰 사고와 관련해 국방부에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했다. 각종 추측과 의혹을 제거하고 천안함 사고의 진상규명을 밝혀내기 위한 취지다.

참여연대는 정보공개청구 취지문에서 "군과 정부가 시민과 언론으로부터 제기된 설득력 있는 의혹과 추론에 대해 납득할만한 설명과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는커녕 소극적 부인과 정보통제에만 급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가 청구한 정보공개는 총 4가지 분야로 △사고관련 주요 일지와 교신기록들 △해군의 사고예방 및 대응 안내서와 이행 기록 문서들 △기뢰 등에 의한 외파의혹을 규명할 각종 문서들 △당일 천안함 등이 참여한 기동의 목표와 임무, 한미연합전력의 배치 상황과 관련된 정보 등이다.

참여연대는 "생존 병사들의 외부 접촉도 철저히 차단하고 심지어 병사가족 동태를 감시하는 등 구시대적 비밀주의와 관료주의가 재연되고 있다"며 "군에 대한 불신 해소와 투명한 사고규명을 위해 기밀의 최소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군과 정부는 상황을 납득할 수 있도록 각종 의문에 적절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며 "만약 정부가 비밀주의로 국민의 기본적인 알 권리를 가로막고자 한다면 군과 정부에 대한 신뢰는 회복할 수 없는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허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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