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당국 대미 협상 태도와 문제점 밝혀라"

참여연대, '전략적유연성'·'미군기지 협상'에 감사 요청

최근 밝혀진 주한미군 기지 이전과 전략적 유연성 협상에서의 졸속 협상 및 대통령 부실보고 의혹에 대해 시민단체가 외교안보 당국에 대한 정책 감사를 요청하고 나섰다.

참여연대는 16일 한미동맹 재조정 협상과 관련한 정부의 졸속적이고 부실한 대미협상 과정에 대해 감사를 요청하는 청구서를 감사원에 제출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3년 동안 비공개로 진행되어 온 한미동맹 재조정 협상에서 외교부, 국방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등이 부적절한 자세와 판단으로 결국 "국민들에게 과중한 부담을 안기고 안보 우려를 심화시키는 부실·졸속협상으로 이어졌다는 정황들이 나타나고 있다"며 감사 청구의 취지를 밝혔다.

참여연대는 또 "협상 기간 내내 정부의 밀실외교, 정보통제 행위들이 국민들의 불신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합의와 관련해 외교 각서 교환의 절차적 정당성, 타당성 문제 ▲외교부, 국방부의 협상 태도와 방식이 협상에 미친 부정적 효과 및 영향에 대한 축소 왜곡 ▲외교부, 국방부에 대한 NSC의 정책조정 및 업무 파악의 문제점 ▲전략적 유연성과 용산기지 이전-평택기지 제공의 상관관계에 대한 정부 인식의 문제점 및 그 영향에 대한 국회 보고의 고의적 축소 왜곡 ▲오염된 미군기지의 정화 책임 문제 등을 감사 요구 사항으로 제시했다.

황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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