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적유연성 허용 전말 국정조사하라"

시민단체 "한미동맹의 퇴행적 전환 가져왔다"

시민단체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평통사)'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관련한 외교각서 은폐 파문과 전략적 유연성 전면허용의 전말을 조사하기 위해 국회에 국정조사권 발동을 요구했다.

평통사는 이를 위해 미래한미동맹정책구상(FOTA) 회의, 한미안보정책구상(SPI)회의, 한미연례안보회의(SCM),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 회의록, 국정상황실 보고서 등 관련 문건을 남김없이 공개하고 "협상 과정에서 미국의 압력 여부, 한미상호방위조약과 위배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합의에 이른 배경 등 협상 내용과 과정의 문제점을 남김없이 조사하라"고 주장했다.

이종석 통일부장관 내정자를 핵심 관련자로 지목한 평통사는 "이 내정자는 주한미군의 아태침략군화, 용산ㆍ연합토지관리계획(LPP) 협상에서 미국의 입장을 대변한 인물"이라며 "외교각서를 보고하지 않은 이 내정자의 행위를 철저히 추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략적 유연성 합의를 '아태침략군화'로 규정한 이 단체는 "불평등한 한미상호방위조약이지만 대한민국으로 한정된 그 적용범위를 지킨다면 주한미군의 아태침략군화를 얼마든지 저지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평통사는 "여중생 촛불투쟁에 힘입어 탄생한 노무현 정부는 종속적이고 불평등한 한미동맹을 호혜 평등한 한미관계로 바꿔내야 할 역사적 책무를 갖고 있었다"며 "그러나 지난 3년간 정부의 대미협상 결과는 한마디로 미국의 신(新)군사전략적 요구를 굴욕적으로 수용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평통사는 이어 "그 결과 호혜 평등한 한미관계 수립이라는 우리 국민의 요구가 실현되기는커녕 오히려 '한미동맹의 퇴행적 전환'이 본격화하는 우려스러운 현실이 전개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황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