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판여론 못 버텼나…대법, '한덕수 내란 재판' 구속 만료 하루 전 선고하기로

전원합의체 선고기일 통지…김건희 '3대 의혹' 사건도 같은 날 선고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오는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구속기한 만료를 하루 앞둔 날이다.

대법원은 16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사건 선고기일을 당사자에게 이같이 통지했다고 밝혔다.

김건희 전 코바나컨텐츠 대표의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수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통일교 금품 수수 등 혐의에 대한 상고심 선고도 같은 날 하는 것으로 당사자에게 통지됐다.

애초 대법원은 한 전 총리의 구속기한 만료 하루 전인 19일 전원합의체 두 번째 합의기일을 열 계획이었다. 이 때문에 오는 20일 상고심 구속기한 만료와 함께 한 전 총리가 석방될 것이란 전망이 일었다.

이런 가운데 내란특검은 지난 5일 한 전 총리 사건의 신속한 선고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대법원에 냈다. 이어 13일 한 전 총리를 석방하더라도 주거지 제한, 관련 집회 참석 금지 등 조건을 둬야 한다는 의견서를 다시 제출했다.

지난 11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참여연대 등 65개 단체가 서울 서초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연 '내란 우두머리 중형 촉구 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에서 한 전 총리 석방과 관련 "사법부가 민심에 따를지, 아니면 역사 정의에 어긋날 것인지를 예의주시하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는 경고가 나오기도 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두번째 전원합의체 합의기일을 이날로 당기고, 오는 19일을 선고기일로 지정함에 따라 한 전 총리의 석방 여부는 상고심 결론에 따라 달라지게 됐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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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락

내 집은 아니어도 되니 이사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집, 잘릴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충분한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임금과 여가를 보장하는 직장, 아니라고 생각하는 일에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나, 모든 사람이 이 정도쯤이야 쉽게 이루고 사는 세상을 꿈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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