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석방은 내란 부활을 상징하는 국민적 금기선"이라고 조희대 대법원장을 압박했다.
김 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조희대 사법부에 경고한다.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국민적 금기선을 넘지 말 것을 다시 한 번 분명히 경고한다"며 "금기선을 넘으면 그 이후의 모든 상황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민생 우선 기조를 강조하며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을 보류한 민주당이, 오는 20일 한 전 총리 구속기한 만료일을 앞두고 사법부에 대한 총공세를 재개한 모양새다.
전날 한병도 원내대표도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대법원을 겨냥 "조희대 대법원장이 내란 지우기에 나선 것 아니냐", "사법 불신을 자처하는 의도적 재판 지연"이라고 맹비난한 바 있다.
대법원은 앞서 한 전 총리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 기일을 그의 구속기한 만료 하루 전인 19일로 지정해 논란이 일었다.
20일 한 전 총리의 석방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는 가운데 민주당·조국혁신당 등 범여권은 조희대 사법부의 '의도적 재판지연'을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민주당에선 앞서 '조희대 즉각 탄핵'을 주장해온 친청계(親정청래) 인사들이 한 전 총리 석방 시 '지도부 책임론'도 제기하고 있어 향후 김민석 지도부의 판단에 관심이 모인다.
최민희·이성윤·한민수 최고위원은 이날도 국회에서 김민석 대표 비판 기자회견을 열고 "김 대표는 '탄핵의 티읕(ㅌ)자'를 운운하며 탄핵할 듯, 말 듯하더니 돌연 국정조사 카드를 들고 나왔고, 그 국조도 차일피일이다"이라며 "이러다 한덕수가 석방되면 도대체 어떻게 감당하려고 이러나"라고 했다.
재고양된 '조희대 탄핵론'을 의식한 듯 박성준 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조 대법원장에 대한 김민석 지도부 대응 방향에 대해 "한 전 총리 석방이 20일 거의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분위기"라며 "조희대 대법원에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박 최고위원은 구체적인 대응방식에 대해선 "지도부와 원내대표가 조 대법원장에 대한 대응 수위와 세부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만 전했다. 이날 회의는 친청계 최고위원들이 불참한 상태로 이뤄졌다.
한편 이날 김 대표는 조작기소 특검법에 반대하며 장외투쟁에 나선 국민의힘을 향해선 "'달나라에 가서 투쟁하겠다는 국민의힘에게 권고한다"며 "달나라에 가서 정신을 찾아오시라. 정신 차리고 국회에서 함께 민생을 챙기자"고 비판했다.
한 원내대표도 "국민의힘은 정작 국회에선 본회의를 거부하고 상임위 예산심사를 보이콧하고 있다. 태업을 일삼는 것"이라며 "민생을 가장 뒷전에 미뤄놓고 대체 뭘 위해 목숨 걸고 싸운다는 말인가"라고 비판했다.
한 원내대표는 특히 국민의힘의 특검법 비판에 대해 "공소 취소 관련 조항도 사건 이첩권도 이미 다 삭제됐는데 국민의힘은 여전히 '탈옥법'이란 거짓 구호만 반복하고 있다"며 "허수아비 때리기"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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