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한덕수, 석방해도 '주거지 제한'·'집회 참석 금지'해야"

도주 우려, 소재지 파악 어려움 등 이유…대법원에 의견서 제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으로 구속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 만료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내란특검이 석방에 주거 제한 등 조건을 붙여야 한다는 의견서를 냈다.

특검은 13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 사건 상고심을 심리 중인 대법원에 '구속 만기 도래에 따른 한덕수 신병 관련 의견'을 제출했다.

의견서에는 한 전 총리의 구속기간이 오는 20일 만료되는 데 따른 석방이 불가피하다면, 주거지 제한·사건 관계인 접촉 금지·관련 집회 참석 금지 등 조건을 달아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아무 조건 없이 한 전 총리를 석방하면 도주 등 우려가 있고, 소재지 파악에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5월 항소심 재판부에서 한 전 총리 사건을 넘겨받은 뒤 지난 8월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아직 선고기일이 잡히지 않은데, 오는 19일 두 번째 속행 전원합의기일이 예정돼 있다.

이런 가운데, 최장 6개월 규정에 따른 한 전 총리의 상고심 구속 만료 기간이 오는 20일로 다가왔다.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용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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