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이른바 '조희대 격노설'에 대해 "조희대 대법원장께서 저에게 격노하신 적은 없다. 화를 내신 적도 없다"며 "행정처에서 어떤 특정한 의견을 대법원장께 보고드린 적도 없다"고 부정했다.
노 처장은 28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 출석해 "이번에 재제청을 해야 한다고 건의하신 게 맞는가" 묻는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 질의에 "저희는 여러 가지의 의견을 말씀드린 것"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최근 조 대법원장에 대해선 '법원행정처가 재제청 수용 의견을 대법원장에게 전달했고, 조 대법원장이 격노해 이를 거부했다'는 취지의 언론보도가 나왔고, 이에 민주당은 대법원 내 의사결정 구조 문제를 제기하며 이날 현안질의를 통한 해당 의혹을 따져묻겠다고 별렀다.
노 처장은 진보당 손솔 의원이 "법원행정처는 재제청하는 의견을 냈는가"라고 구체적으로 묻자 "저희는 여러 가지 의견을 냈다"며 "(재제청은) 여러 가지 방안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그는 "청와대에서 (재제청 관련) 공문을 받았을 때, 그 뜻이 무엇인지 정한 다음에... (입장을 정해야 했다)"라고 덧붙였다.
노 처장은 "(청와대 공문의 뜻이) 이걸 (대법원장의 제청에 대한) 반려로 해석이 가능하다면 (재)제청하는 (방안)"이라며 "(반려 없이) 다시 제청하라는 그런 취지라면 우리는 (재)제청할 수 없다, 그 결론이 나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 처장은 '재제청을 위해 대법관 추천위원회를 새로 꾸리는 것을 검토했는가' 묻는 질문에도 "그것도 방안 중의 하나"라고 답했다. '원래 있던 후보 중에서 재제청을 하는 것도 방안인가'라는 취지의 질문에도 "방안이다"라고 했다.
노 처장은 "청와대의 공문의 뜻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거기에서 도출되는 결론이 각각 다르다"고 말해 기존 대법원의 입장을 다시 제시했다. 대통령의 명시적 '반려' 없이는 후보자 재제청에 대한 헌법적 근거가 확보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에선 "무슨 뜻인지는 온 세상 사람이 다 아는 거 아닌가"(서영교 법사위원장)라는 등 반발했지만, 노 처장은 "공문 내용이 명확하지가 않았다", "거기에는 반려나 임명 거부란 단어가 없었다"는 등 입장을 견지했다.
그러자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재제청 여부에 대한 노 처장 본인의 의견을 묻기도 했다. 노 처장은 이에 대해선 "제 개인적 생각을 말씀드리긴 어려울 것 같다"고 답을 피했다. 그는 현재 조 대법원장의 정확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도 "대법원장 정확한 입장이 무엇인지는 제가...(모른다)"고 했다.
김 의원이 "그럼 조 대법원장의 국회 출석을 건의하라"며 노 처장을 질타하자, 노 처장은 "곧 입장을 밝히실 것 같다"고 했다.
노 처장은 조 대법원장이 재제청 의견을 듣고 '격노'했다는 보도 내용에 대해서도 "그런 적 없다"고 강하게 부인했다. 그는 본인이 '대법원장이 그렇게 화를 내는 건 처음 봤다'는 등 발언을 했다는 제보에 대해서도 "거짓말이다.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했다.
노 처장은 "(조 대법원장이) 저에게 격노가 아니라 화를 내신 적이 없고, 또 제가 그렇게 화를 내시는 걸 봤다고 한 적도 없다"고 확언했다.
이날 노 초장은 민주당이 제기하고 있는 조 대법원장의 업무추진비 관련 의혹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민주당 김기표 의원은 "대법원은 많게는 4배 넘게 식사 인원 부풀리고 있다"며 업추비 사용 내역 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노 처장은 "참석 인원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다고 한다"고 인정하면서도 "그 경위를 살펴봤더니 당초에는 기재부 작성원칙에 따라 참석 인원을 기재하지 않는데, 국회 측에서 세부 자료로 참석인원을 알려달라라는 요청이 있어서 (임의로 기재한 것)"이라고 했다.
노 처장은 "원래 기재할 필요가 없는데 국회 측에서 실제 참석한 인원에 대한 숫자를 알려달라 해서 담당 실무자가 임의로 기재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이 "직원의 일개 실수로 치부하는 꼬리자르기"라고 지적하자, 노 처장은 "수치가 잘못 기재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 드린다"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전부 정부 지침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다"고 사과했다.
한편 이날 현안질의에 대해 국민의힘 측 위원들은 '사법부 압박' '삼권분립 침해' 등을 주장하며 반대, 앞선 의사일정이 끝난 시점에 회의장을 퇴장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의사일정에 포함된 조 대법원장을 포함한 국정감사 증인채택의 건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반대했지만, 해당 안건은 민주당 주도로 최종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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