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거부 사태를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난타전을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은 '조희대 격노설'을 제기하며 "12.3 계엄날 밤의 대법원 행보, 업무추진비 문제, 대법관 후보에 대한 사퇴 종용 전화" 등 조 대법원장의 지난 행보 전반을 압박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와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무도한 정권에 맞서 싸우고 있다", "국민이 조 대법원장과 함께 싸울 것"이라는 등 '조희대 지키기'로 맞섰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28일 국회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추석연휴 민심에 대해 설명하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질타가 컸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대통령과의 티타임 시간 내내 다른 이야기만 하다가 다음날 대통령이 비행기를 타자마자 재제청 거부를 던지는 듯한 비상식에 대한 거부감이 다수였다"고 했다.
김 대표는 "자연스럽게 12.3 계엄날 밤의 대법원 행보, 업추비 문제, 대법관 후보에 대한 사퇴 종용 전화 등이 모두 도마에 올랐다"며 조 대법원장을 둘러싼 각종 의혹들도 다시 제기했다.
그는 "사법부의 헌법과 법률 위반을 제대로 시정하는 것이 K-민주주의 기본이라는 민심을 무겁게 받들겠다"고 했다.
박성준 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회의 직후 기자들에게 "조 대법원장이 '재제청을 수용해야 한다'는 법원행정처의 의견을 묵살했다는 내부제보가 이어지고 있다"며 '조희대 격노설', '행정처 패싱설'을 주장하기도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법원행정처가 재제청을 수용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고 이를 보고했는데, 여기에 대해 조 대법원장이 격노를 했다는 것"이라며 "대법원장이 격노해서 (의견을) 묵살했다고 하면 이 조직이 살아 있는 거냐는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서 이 같은 의혹 등을 집중 조명할 계획이다.
반면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같은 날 당 최고위 모두발언에서 이번 추석민심을 "사법부 장악과 삼권분립 파괴에 대한 걱정"이었다고 평하며 맞섰다.
정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의) 조 대법원장에 대한 대법관 재제청 압박은 본질적으로 모두 22명의 대법관을 대통령이 본인 입맛대로 임명해서 사법부를 장악하고 본인 재판을 없애버리려는 공소취소 시도 연장 선상이라는 것을 국민들께서 훤히 알고 계셨다"고 했다.
장동혁 대표는 "지금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를 지키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무도한 정권에 맞서 싸우고 있다", "국민이 조 대법원장과 함께 싸울 것"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특히 "조 대법원장이 선택할 길은 딱 하나, 바로 이재명 재판 재개"라며 "이재명 재판 재개가 사법부를 지키고 대한민국을 지키는 길"이라고 말해 이재명 대통령 재판재개도 주장했다.
장 대표는 민주당에 대해선 "대법원장 탄핵을 겁박하다 여론의 역풍을 맞더니 이제는 법원행정처를 해체하겠다, 특활비·특경비·업추비 삭감하겠다는 등 치졸한 협박까지 일삼고 있다"며 "사법부를 정권 발 아래 무릎 꿇리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결국 궁극적인 목표는 이재명 방탄일 것"이라며 "(이 대통령은) 자신에게 무죄를 선고할 불입법 판사를 대법관에 앉히기 위해서 대법원장의 정당한 대법관 제청을 거부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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