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태일 열사 56주기인 13일에 맞춰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초광역특구법 철회,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적용 등을 촉구하며 '노동법 밖 노동자 대회'를 연 뒤 국회 앞 '100인 농성'에 돌입했다.
대회와 농성은 비정규직이제그만,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등 노동시민사회단체가 모인 '초광역특구법 저지,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적용 공동투쟁'이 주관했다.
'노동법 밖 노동자 대회'는 이날 오후 2시경 서울 마포 한국경영자총협회 건물 앞에서 열렸다. 초광역특구법과 관련해 연구직·관리자 주52시간 적용 제외 및 파견 범위 확대,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 비정규직 규제 완화를 주장하고, 5인 미만 사업장·특수고용·플랫폼 등 노동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과 원청교섭에 반대하는 경총을 규탄하는 뜻을 담아서였다.
발언자로 나선 이창배 대리운전노조 위원장은 "장시간 노동과 비정규직 확대를 요구하는 경총을 규탄한다"며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라"고 외쳤다.
참가자들은 이후 약 4.9킬로미터를 행진해 국회 앞에 도착했다. 이곳에서 참가자들은 선언문을 통해 주52시간 적용 제외, 비정규직 규제 완화 등을 언급하며 "초광역특구법은 초광역 노동개악법"이라고 비판했다.
또 초광역특구법에는 "생태환경, 안전, 의료, 교육, 교통, 상하수도, 전력 등 분야에서 320여 개의 전방위적인 재벌특혜"가 담겨 있다며 "초광역특구법 전격전을 멈춰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가자들은 이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노동자가 1400만 명을 넘었다"며 "특수고용, 플랫폼, 프리랜서 노동자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 주 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노동자"가 그들이라고 밝혔다.
참가자들은 "이재명 정부의 말로만 노동존중, 실제로는 반노동, 친기업 정책을 단호히 거부한다"며 초광역특구법 폐기 및 모든 노동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을 정치권에 촉구했다.
회견 뒤 참가자들은 국회 앞 농성에 돌입했다. 농성단에는 김미숙 김용균재단 대표, 조돈문 한국비정규센터 대표 등 총 124명이 참여했다. 양경규 정의당 대표, 이백윤·고유미 노동당 공동대표, 상현 녹색당 공동대표 등 진보정당 대표도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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