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들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를 계기로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을 둘러싼 여야 간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이 '청문회를 통해 조작기소 실체가 드러났다'고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대장동 비리 몸통은 하늘이 두쪽 나도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라고 반발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오전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대장동 일당의 1심 판결문에 이름이 400번 이상 나오는 그분, 이재명 당시 시장이 (사건의) 몸통이자 심장이다"라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1심 판결문에 의하면 이재명 당시 시장과 정진상 실장 등 성남시 수뇌부 일동은 대장동 일당의 거래를 모두 보고받아서 알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대통령 스스로도 대장동 설계자를 자처했다. 2021년 9월 27일 대선 경선 후보였던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는 '대장동 사업은 제가 설계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고 했다.
이어 그는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국민이 알고 이 대통령 본인마저 인정하는 대장동 비리의 본질인데, 이를 '조작기소' 운운하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무도한 세력이 바로 집권여당인 민주당 세력"이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또 "대장동 사건은 국민의힘에서 제기한 사안이 아니다. 당시 민주당 인사가 폭로한 사안이다. 또한 문재인 정부 김오수 검찰에서 이 사건을 처음으로 수사하기 시작했다"며 "윤석열 정부에서 수사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의한 표적성 조작 수사라고 하는 건 어불성설"이라고도 했다.
그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대장동 일당들에 대한 검찰의 항소포기 이후 논란이 일자 '대장동 수사는 성공한 수사'라고 발언한 것을 들면서 "정 장관이 성공한 수사라고 했는데 어째서 반년 만에 조작수사로 둔갑할 수 있는 건가"라고 꼬집기도 했다.
송 원내대표는 "법적 진실을 가려내는 것은 국회가 아니라 법원이다"라며 "진실을 밝히는 유일한 길은 대장동 재판의 재개"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공소 취소를 압박해서 오히려 스스로 유죄임을 자백하는 우를 범하지 말라"고도 했다.
반면 민주당에선 이날도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이 대장동 기존 1기 수사팀을 전면 교체한 이유가 수사 방향을 '이재명'으로 틀기 위한 것이었다", "수사팀 전면 개편 목적이 오로지 이재명 죽이기임이 확인됐다"며 '조작수사'를 강하게 주장했다.
국조특위 여당 간사인 민주당 이건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조작기소 국조특위 여당 측 위원들의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16일 열렸던 대장동·위례·김용 사건 등에 대한 국조 청문회 성과를 두고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수사팀 전면 개편은 굉장히 이례적이며, 사실상 (무혐의로) 결론이 난 것이나 다름 없던 수사결과를 완전히 뒤엎었다"며 "1기 수사팀에서 증거가 없어 사실상 (무혐의로) 결론을 내려했던 게 아닌가 했던 이재명 성남시장, 정진상 실장 등이 공범에 포함됐고 배임에 관한 내용도 굉장히 확장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의원은 16일 청문회에서 대장동 일당 중 한 명인 남욱 변호사가 검찰 조사 과정에서 '검찰의 목표는 하나다'라는 취지의 말을 들으며 진술을 압박받았다고 증언한 것을 '조작기소'의 핵심 정황으로 제시했다.
이 의원은 "남욱 증인은 수사 전엔 유동규가 김용·정진상에 돈을 전달했다는 말을 단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며 "(돈을 전달했다고) 진술을 바꾼 이유를 묻자 '2차 수사에서 검사와 유동규 본부장 등이 여러 차례 종용했기 때문'이라며 사실상 (이재명과의) 연결고리를 만들라는 압박이 있었음을 폭로했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외에도 △엄희준·강백신 검사의 정식 발령 전 대장동 사건 사전 관여 의혹 △정영학 녹취록 조작 의혹 △검찰 회유를 통한 유동기 봐주기 의혹 등을 제기하며 "당 차원의 고발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청문회 과정에서 불거진 압수조서상의 '피의자 이재명' 단어 명시에 대해서도 "입건된 적이 없는데 피의자를 명시하고 적시한 것"이라며 고발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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