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의 부동산 발언 논란으로 정부·여당 부동산 대책에 대한 여론이 악화하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발언 논란을 사과하고 공직자들의 언행 자제를 당부했다.
한준호 민주당 최고위원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 공개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이상경 차관의 부적절한 발언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당의 최고위원이자 국토위원으로서 국민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앞서 이 차관은 부동산 유튜브 채널 '부읽남TV'에 출연해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실수요자들에게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 "지금 사려고 하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라며 "시장이 안정화돼 집값이 떨어지면 그때 사면 된다"고 말해 논란이 일었다.
한 최고위원은 "공직자는, 특히 국토부 차관같은 고위공직자는 한마디 한마디가 국민 신뢰와 직결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저희 여당은 더욱 겸허히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책임 있는 자세로 국정을 바로 세워 나가겠다"고 했다.
민주당 3선 중진이자 차기 서울시장 후보군인 박주민 의원도 22일 문화방송(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과거에도 보면 주택정책을 내놓는 사람들 본인의 주택 소유 형태 등에 대해서 평가를 받아왔던 게 사실"이라며 "말과 행동, 이런 부분을 굉장히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박 의원은 라디오 진행자가 '차기 서울시장 선거가 이른바 부동산 선거로 흘러갈 경우 민주당에게 유리한가'라고 묻자 "지금 상황을 놓고 보면 (민주당이) 유리하지 않을 수 있다"며, 향후 부동산 대책에 대해 "(보유세 인상보다는) 공급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주택 가격이 상승 국면에 있는 건 맞지만 그 주된 원인이 공급이 부족에서 오는 상황"이라며 "때문에 공급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그는 "보유세에 대해서는 금리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서 검토해야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이어 "지금 정부도 당장 보유세를 인상하겠다 이런 입장이 아니"라며 " TF 등을 통해서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상황"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지방선거 전에 보유세 안 건드린다는 기조인가'란 질문에도 "보유세가 직접적으로 주택 안정의 수단이 된다고 보는 부분에 있어서는 의문점을 표시하는 전문가들이 많다"는 등 에둘러 동의를 표했다.
박 의원은 구체적인 집값 안정 대책으로는 "동안 계속 공급이 줄어왔고 특히 2026년도에 예정돼 있는 예상되는 공급량이 매우 적다"며 "여러 유휴지들 공공부지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활용하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금융적인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공급 확대를 내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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