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검찰의 이른바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과 관련 "법원이 검찰 기소가 잘못됐다고 판결하면 통상적으로 잘못 기소한 검찰을 비판하는데, 희한하게 거기에 이재명이나 민주당이 관계되면 법원이 판단을 잘못했다고 검찰을 두둔하고 '왜 항소 안 했냐'고 따진다"고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
중국을 국빈방문 중인 이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상하이에서 가진 순방 동행 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혐중·혐한 문제에 대한 언론의 균형 있는 보도를 당부하던 중 "이거에 붙여서 얘기 한 번 해야겠다. 참 신통한 게 있더라"며 이 사안을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이 대통령은 "(무죄 판결이 나면) 기소한 걸 탓해야지, 왜 '법원이 판결을 잘못했다'고, '항소해서 법원 판결을 뒤집으라'고 하느냐"며 "이것은 완전히 중립성을 벗어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기준이 그때마다 다르다. 언제는 '잘못 기소했다', '무리한 기소다'(라고 하더니)"라며 "원래 무죄 나오면 '무리한 기소'라고 비평하는 것 아니냐? 법원 판결이 잘못된 게 아니면 무리한 기소·항소를 하겠다고 하면 혼내야 하지 않느냐"고 했다.
이어 "그런데 묘하게 (여권이 관련되면) 검찰이 항소 안 한다고 '왜 항소 안 했냐'고 비난을 한다. 이게 문제"라며 "서 있는 걸 똑바로 안 서고 삐딱하게 서있으니까 세상이 삐딱하게 보이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고 언론에 불만을 표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한편 혐중·혐한 문제에 대해 "국민경제에 엄청난 피해를 준다"며 "손해는 국민들이 봤다. 장사 안 되고 물건 안 팔리고…. (한국) 화장품이 중국을 석권해야 하는데 안 팔리지 않느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중국은 세계 최대의 거대한 시장이고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땅"이라며 "거기를 왜 우리가 배척하나? 국가 지도자가 그런 행태를 보이면 국민들, 기업들이 고생하지 않느냐"고 탄핵당한 윤석열 전 대통령을 겨냥했다. 윤석열 정부가 '가치 외교'를 내세워 미·일과 밀착하며 한중관계가 소원해진 데 대한 지적이다.
이 대통령은 또 "근거 없고 불필요한 혐중 조작, 혐오 조장은 없애야 한다"고 이른바 '윤 어게인' 등 한국 극우세력의 혐중 음모론 문제도 겨냥했다.
그는 "무슨 '부정선거를 중국이 어쩌고저쩌고…' 이런 정신 나간 소리를 해서 감정을 상하게 하면 되겠나. 근거도 없고 불필요하다"며 "제가 국무회의에서도 여러 차례 지적하고 명백한 허위 주장이나 행동에 대해서 엄격한 제재를 가하고 있다. 이 점에 대해서 중국 정부나 중국 국민들이 많이 알게 되면서 호감도가 많이 개선된 것 같다"고 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탄핵심판 답변서에서 중앙선관위 전산시스템 비밀번호가 '12345'였다면서 "중국 중앙 정부와 지방정부의 연결 번호로서 중국 등 외부에서 풀고 들어오라고 만들어 놓은 듯이 기이한 일치성을 보였다"고 했다.
최근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장으로 호선된 윤민우 가천대 교수는 지난 2023년 언론에 "내년 한국 총선에 중국이 개입할 동기와 역량은 충분하다"는 글을 기고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쿠팡 정보유출 사태가 중국인 퇴직 직원의 소행이라는 점도 혐중 정서를 부채질했다며 이번 방중 계기에 관련 논의가 있었는지 묻는 기자 질문이 나오자 "쿠팡 범죄혐의자가 중국 사람이다, 어쩌라고?"라며 "일본 사람이면 그때부터 일본 사람 미워할 거냐. 쿠팡에 미국 사람이 있으면 미국을 미워해야 되는데 그건 왜 안 하는 거냐. 도대체 그야말로 아무런 근거 없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이 대통령은 공산주의 국가인 중국과 달리 한국은 5년마다 정권교체 가능성이 있어 대중관계의 일관성이 유지되기 어렵다는 점에 대해 어떤 복안이 있는지, 이와 관련해 정치적 상상력을 발휘할 여지가 없느냐는 질문이 나오자 "대한민국의 5년 단임제에 대해 사실은 중국도 관심을 보이기도 했다.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느냐는 얘기"라면서도 "5년 단임제야 대한민국 헌법이 그런데 무슨 상상을 하느냐"고 잘라 말했다.
정치권 일각에서 4년 중임제 개헌 주장이나 특히 이 대통령 자신의 연임 가능성이 언급되는 데 대해 일축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다만 "저는 그런 걸 믿는다. 국민의 바다, 민중의 강물 위에 떠 있는 배 같은 존재가 정치이고 권력이니까, 그 큰 흐름인 대한민국 국민의 집단지성이 가지고 있는 생각·판단은 크게 바뀌지 않을 것"이라며 "더구나 이번 내란 사태를 겪으면서 '그냥 맡겨놓으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도 (국민들이) 했을 것이기 때문에, 어떤 체제가 되든 국민들이 기대하고 원하는 세상을 향해서 부침이나 흔들림은 있겠지만 계속 나아갈 거라고 믿는다"고 부연했다.
그는 다만 그러면서도 외교정책의 연속성 문제 부분에 대해서는 "일본도 사실은 일당이 계속 집권하고 있고 우리 주변 국가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 그렇다"며 "과거 노태우·김영삼·김대중(정부 당시) 흘러온 과정을 보면 대외관계에서는 진폭이 크지 않았는데 최근 진폭이 커졌고 대외관계에서도 상상 이상의 급변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에도 똑같은 현상이 있다고 들었다. 대외 정책 분야는 민주당이 집권하든 공화당이 집권하든 큰 변화가 없었는데 최근에는 엄청나게 다르다고 한다"며 "이런 점에 대한 우려가 있는 건 사실"이라고 짚었다.
이 대통령은 "그러나 어떡하겠느냐. 할 수 없다. 운명이다"라며 "제가 (중국 측에) 이 점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했다. '물론 그런 불안정함 때문에 정책 결정이나 국가 간 관계를 수립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건 이해한다. 그러나 한반도 평화에 관한 문제라면 (내가 집권하고 있는) 지금이 기회다. 그리고 그것을 쉽게 뒤집지 못하게 제도화하면 된다'고 했다"고 전했다.
그는 '제도화'에 대해 "입법을 해놓든지, 조약을 맺어 놓든지, 문서상 번복할 수 없는 합의를 해놓는다든지 하면 (정권 교채가 되더라도) 마음대로 못 뒤집을 것"이라며 "지금이 어쩌면 기회다 미국 대통령도 매우 실용주의적인 사람이고 한반도 핵 문제를 현실적·실용적으로 해결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 나도 그렇다. 이런 측면에서 (중국에) 좋은 기회 아니겠느냐는 얘기를 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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