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대상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은 민중기 특검에 대한 '네오세미테크 주가조작' 의혹을 집중 제기하며 공세를 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전 코바나콘텐츠 대표가 연루된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을 들어 반격에 나섰다.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은 21일 국회 정무위에서 열린 금감원 등 대상 국감에서 "민중기 특검이 미공개 정보를 가지고 주식 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조사의 계획이 있는가"라고 이찬진 금감원장에게 물었다.
이 의원은 "(민 특검은) 분식회계가 불거진 태양광 소재 업체인 네오세미테크 주식을 2000년도에 1만 주 매입하고, 2010년 상장폐지 직전에 보유주식을 전량 매각해 억대 이익을 남겼다. 반면에 정보가 없었던 개미 투자자 7000여명은 4000억 원의 손실을 보는 피눈물을 흘렸다"며 "주가조작 여부에 대해서 특검을 수행하는 당사자가 정작 미공개 정보를 가지고 주식 차익을 얻었다면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이 원장은 "금감원이 확인해보니 2010년에 (해당 사건) 조사를 다 해서 13명의 위규 사실을 발견해서 고발 및 검찰 통보조치를 한 게 확인된다"며 "현재 이 사안이 조사가 이미 끝난 상태"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또 "해당 혐의와 관련된 부분 자체가 공소시효가 완성된 지가 오래돼, 금감원이 감독 권한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조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발견되지 못했다"며 "현실적으로는 (재조사가) 어렵지 않을까 그런 판단"이라고도 했다.
이 의원은 "(부당수익이) 합쳐서 금액이 50억 이상 되면 공소시효가 15년으로 알고 있다. 약간의 시간적 여유가 남아 있는 것"이라며 "다시 한번 살펴 보고 여기에서 불법 정보를 활용해서 이익을 얻은 사람이 있다면 일벌백계해야 된다고 본다. 다시 한번 재조사해 주시기 바란다"고 재차 촉구했다. 이 원장은 "살펴보도록 하겠다"고만 했다.
같은 당 이양수 의원도 재조사를 압박했다. 특히 그는 2010년 당시 금감원이 위규 사실을 발견한 13명에 대해 "거기에는 민 특검은 없었다", "당시 금감원 담당자들의 봐주기 또는 뭉개기, 아니면 외부 압력이 드러나지 않은 것이라고 저는 생각한다"고 주장하며 "(당시) 주식 거래 정지 전 2시간 동안 거래된 금액만 260억이다. 이것은 공소시효 15년 (기준인) '50억 이상 거래' 불법금액 요건에 무조건 해당이 된다"고 했다.
이 원장은 "한번 실무자한테 확인해보도록 하겠다"면서도 "일차적으로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는 않은 것 같다"고 거듭 '불가' 의사를 밝혔다. 이양수 의원은 "네오세미테크 사건 관련해서 개미들은 7000명이 4000억의 피해를 봤다. 네오세미테크에서 224억 적자를 247억 흑자로 허위공시한 것을 믿고 당한 것"이라며 "위법이 없다는 (민 특검의) 말에 믿음이 가시나"라고 재차 추궁했지만, 이 원장은 별도의 답을 남기지 않았다.
민주당에선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을 내세워 반격에 나섰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15년 전 사건을 꺼내서 특검을 흔든다? 결국은 김건희를 비호하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닌가"라며 "윤석열, 김건희, 삼부토건과 웰바이오텍 핵심 관계자들 전부 다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들", "주가조작의 주범들"이라고 역공을 폈다.
박 의원은 "(삼부토건 주가는) 한 주당 1000원대 하던 것이 두 달 만에 장 중 5500원으로 뛰게 했다"며 "소위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에 원희룡 (전) 국토부장관과 윤석열·김건희 내외가 가서 우크라이나 대통령 부인을 만나고 별 폼을 다 잡고 쇼를 해서…(그렇게 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민 특검이 지휘하는 김건희 특검팀은 이기훈 전 삼부토건 부회장 겸 웰바이오텍 회장을 이일준 삼부토건 회장 등과 공모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참여' 등 호재를 이용해 삼부토건 주가조작을 한 혐의로 체포한 바 있다.
특히 박 의원은 전임 윤석열 정부의 이복현 금감원 당시의 삼부토건 조사 상황을 두고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은 이복현 원장 스스로 밝혔듯이 금감원이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사건이었다. (이복현 전 원장이 삼부토건 사건을) '임기 내 처리하겠다'고 했는데 임기 내 처리하고 갔는가"라고 이찬진 원장에게 물었다. 이 원장이 "지금 진행상태"라며 "(민중기) 특검에 이송된 상태"라고 답하자, 박 의원은 "결국 특검을 흔드는 것은 금감원을 흔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측이 삼부토건 사건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검을 흔들기 위해 네오세미테크 사건을 제기하고 있다는 취지다.
국민의힘 측에선 이찬진 원장에 대한 부동산 관련 공세도 이어졌다. 정무위 국민의힘 간사 강민국 의원은 이 원장이 과거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시절 '다주택자의 고위 공직자 임용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을 두고 "원장의 평소 신념과는 달리 정작 본인은 강남에 같은 아파트 단지 내에 두 채를 떡하니 소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서울 서초구 우면동에 155제곱미터(약 47평)짜리 아파트 두 채를 보유중이다.
이 원장은 "실거주를 하고 있다", "(2채 모두) 사용을 하고 있다"고 답했지만, 강 의원은 "'내로남불' 원장의 리더십이 과연 시장에 먹히겠나", "이 원장이 지금 인사청문회 대상이라면 (임명이) 어렵다"고 거듭 압박했다.
이 원장은 두 주택 보유에 대한 구체적인 '실사용' 해명으로는 "원래 자녀가 창업을 해서 작업실로 쓰던 곳인데 코로나로 인해 1년 만에 폐업을 하게 됐다", "저희 집사람이 웨딩 디자이너인데 작업하는 공간, 아이들이 학습하는 공간, 제가 서재로 같이 쓰는 그런 공간으로 계속 쓰고 있다"고 했다.
강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지난 6월 27일 대책으로 수도권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했고 이번엔 이것도 모자라서 6억 원으로 묶인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에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주택가격 수준에 따라서 더욱 조였다"며, 이 원장의 두 주택 보유를 이재명 정부를 향한 '내로남불 정책' 비판과 함꼐 엮기도 했다.
이 원장은 " 한두 달 내에 정리를 할 예정"이라며 "(주택 문제는) 조속히 처리하겠다", "염려를 끼셔서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그는 어떻게 '처리'하는가에 대해선 보유한 아파트 중 한 채를 "제 자녀에게 양도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날 여야는 롯데카드 개인정보 유출 사건 등 금융권 해킹 사태와 관련해선 한목소리로 금감원을 질타했다.
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카드사 전체가 총예산 대비 정보보호 예산 현황 자료를 봤다. 그런데 롯데카드를 보면 0.3%~0.5%"라며 "단기 이익에만 몰두해 (정보보호를 경시하는) 그런 경영 행태 때문에 (해킹사태가) 발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금감원에서 할 수 있는 최대 수준의 제재를 해야 (정보보호를 경시하면) 이익보다는 손실이 크다는 것을 발견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도 "SGI서울보증 랜섬웨어 해킹 사고가 있었고 또 롯데카드 개인정보 유출이 되는 해킹 사고가 있었다", "SGI 사태 이후에 감독원이 조치한 사항과 롯데카드 이후 사항이 대체로 비슷하다"며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 사고가 계속 반복이 되는데 사후 대책은 재탕이고 감독은 탁상 수준에서 머무르고 있다"고 금감원을 비판했다.
이 원장은 금융권 해킹 사태에 대한 의원들의 질타에 대해선 "현재 우리가 업권별로 지도·감독하는 부분에서 디지털 자산의 안전성과 보안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투자에 관한 부분을 계속적으로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다"며 "지적사항에서 유념해서 최대한 반영을 하고 실천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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