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최근 하락 중인 여론조사상 지지율과 관련,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을 10억 원으로 인하한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기획재정부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한 의장은 19일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정부 세제개편안이 4050 세대의 민심 이반을 초래했다'는 세간의 평가를 두고 "8월 들어서 여러 가지 사안이 있었다.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지지율의 변동에 영향을 미친 것 같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지지율에 영향을 미쳤다는 취지로, 정부안을 수정해야 한다는 당 입장을 재차 강조한 셈이다. 앞서 지난 7월 정부는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을 종목별 보유 금액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인하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발표했고, 당은 이에 반대하는 '50억 유지안'을 정부에 전달한 바 있다.
한 의장은 "시장에 주는 불안정성을 좀 최소화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며 "당은 그러면 (양도세 기준) '이 부분은 건드리지 않는 것이 좋지 않냐'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정부에) 한 것"이라고 당시 상황을 다시 설명했다.
그는 현재 당정 간의 논의 현황에 대해선 "일단은 지금 당정 간에 계속 조율하고 논의를 하고 있다"며 "(이번 세제개편안은) 시행령이어서 법안처럼 국회에서 정리하는 내용은 아니다. 그래서 당정 간에 계속 논의를 통해서 접점을 좀 찾아보자라고 하는 입장"이라고 했다.
앞서 지난 10일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확인된 당정 간의 '의견 불합치'가 유지되고 있는 모양새라 눈길을 끌었다. (☞ 관련기사 : 민주당, 정부에 주식 양도세 기준 '50억 유지' 의견 전달…당정 엇박자?)
한 의장은 또 최근 당정 지지율 하락세와 관련,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윤미향 전 민주당 의원 등 정치인 특별사면 논란이 일고 있는 데 대해 "불편함을 토로하시는 것도 저희가 충분히 이해한다. 다 받아들인다"면서도 "대통령의 고심을 이해해 주시고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다"고 했다.
한 의장은 "정치적인 분야에 대한 사면에 있어서는 늘 찬반이 갈렸다"며 "정치적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하고도 사면이라는, 어찌 보면 국민통합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고심 끝에 (대통령이) 결단을 했다"고 평가했다. 비판여론이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에 대해서도 "그런 것들을 다 딛고 마음을 잘 모아서 앞으로 나가야지라고 하는 건 있다"고만 했다.
한 의장은 조 전 대표와 윤 전 의원의 재판 내용에 대해서는 "표적화되어서 온 가족이 도륙된다든지", "영수증이 몇 개 잘 정리가 안 됐던 것, 그리고 뭐 (성금을) 개인의 계좌로 받았는데, 그게 그렇다고 본인이 횡령하거나 한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걸 뭐 어겼다 그렇게 해서 본인의 일생이 완전 거부되는 이런 것들"이라며 "그런 것에 대해서는 또 우리가 이해가 필요한 것 아닌가"라고 두둔하기도 했다.
한편 한 의장은 국민의힘 측이 전당대회 일정을 사유로 오는 21일 예정된 본회의 연기를 요청하고 있는 데 대해선 "그런 것들은 우리도 약간은 고려를 해야 되지 않나"라고 협의에 대해 열린 태도를 보였지만, 쟁점법안 자체에 대해선 "합의처리를 하면 좋다는 것이지 내용은 논의될 만큼 된 내용"이라고 기존 당 입장을 재강조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