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7일 개헌에 대해 정부 차원의 공식 검토를 지시한 가운데, 청와대는 "정부 차원에서 개헌 추진을 공식화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대통령이 개헌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기보다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개헌을 제안하며 국회 개헌특위 구성을 요청했기 때문에 정부도 이에 대응할 수 있는 기구를 마련해서 준비해야 한다는 데 방점을 찍은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국회에서 논의되는 개헌특위의 논의를 정부 차원에서도 정리하고 받아들이고 대응해야 될 기구가 명실상부하게 정확하게 지정이 되어야 한다라는 대통령의 지적 사항이라고 보는 게 더 맞을듯 하다"고 부연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6.3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자는 제안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공식 검토를 하고 입장을 정리하면 좋겠다"며 "정부 차원에서 개헌을 주도해서 할 단계는 아직 아닌 것 같지만, 할 수 있는 건 하자"고 말했다.
정부 차원의 개헌안 제시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 거기까지 낼지 안 낼지 얘기할 단계는 아닌 듯하다"며 "공식 검토를 해보고 난 다음의 얘기라서 지금 말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 대통령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세제 개편을 언급한 것을 두고, 강 대변인은 "보유세는 최후의 수단으로 현 단계에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세금 문제는 어찌 됐든 마지막 수단이다. 전쟁으로 치면 세금은 핵폭탄 같은 것"이라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후의 수단으로 반드시 써야 하는 상황이 되면 써야 한다. (관련 정책 마련에) 준비를 잘해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
강 대변인은 "보유세는 부동산의 안정화·정상화 과정에서 모든 가용한 정책 수단을 쓴 이후 최후의 수단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다"며 "현 단계에서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국토부 장관이 보유세 강화를 수 차례 시사한 것을 고려하면 정부 간 엇박자가 아니냐'는 지적에도 "보유세는 최후의 수단이다. 지금은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모든 정책적 수단 이후에 최후로 고려할 수단"이라고 재차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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