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세제개편안 내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 수정 여부를 결론 짓지 못한 가운데,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현재 기준인 '종목당 보유금액 50억 원'을 유지해야 한다는 당의 입장을 정부에 전달했지만 "의견이 합치가 안 됐다"고 당정협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한 의장은 11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날 당정협 결과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라며 "당은 충분하게 당의 의견을 전달했고 당의 의견과 정부의 의견이 합치가 안 돼서 논의를 하자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 의장은 당의 의견이 '50억 유지' 취지가 맞느냔 질문엔 "그렇다"며 "(주식 양도소득세 기준을) 건드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 종목별 보유 금액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인하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세제개편안 공개 직후 코스피 지수가 급락하면서 당내 '코스피5000 특위'를 중심으로 개편안 수정 의견이 분출했고, 정청래 대표도 직접 "국민 여론이 반영된 새로운 안"을 언급하는 등 양도세 기준 '완화' 기류가 시사됐다. (☞ 관련 기사 : '개미' 반란에 놀란 정청래, 주식양도세 완화 시사)
당초 당내에선 △양도세 기준을 50억 원으로 원상복구하는 안과 △20~30억 원으로 소폭 인상하자는 안 등이 함께 제기되기도 했지만, 한 의장은 "복수안 같은 건 없었다"고 했다. 전날 당정협에서 만큼은 당 입장을 '50억 원상복구'로 확정해 전달했다는 취지다. 한 의장은 "당내에 이런 저런 의견이 있지만 지금 우리가 자본시장의 흐름을 바꾸려고 하는 것 아닌가"라며 "(양도세 기준은) 그대로 두는 게 좋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당정 간에 '의견이 합치되지 않았다'는 한 의장 말처럼 정부가 당의 '50억 원상복구' 의견을 수용한 것은 아닌 상황이어서, 추후 당정 간의 논의 향방과 당내 기류 변화에 관심이 쏠린다. 박수현 당 수석대변인은 전날 당정협 결과 브리핑에서 양도소득세 관련 협의사항에 대해 "결론에 이를 만큼의 수준의 논의는 하지 않았다"며 "향후 추이를 지켜보면서 논의한다고 하는 수준의 합의"라고 설명했다.
박 대변인은 특히 "당도 지금까지 의견을 수렴한 것처럼 더 (당내) 의견을 들어보고 시장의 흐름이 어떠한지 여러가지 지표·지수들의 흐름을 모니터링하지 않겠나"라며 "(양도소득세 관련 결정은) 시간을 가지고 추이를 지켜보면서 할 수 밖에 없는 문제"라고 했다. 당의 '50억 원상복구' 의견 또한 향후 여론 추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취지다.
권향엽 당 대변인도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양도세 관련 당의 의견은 모두 수렴된 상황인가' 묻는 질문에 "(수렴) 과정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당 안팎에서는 주식 양도세 문제 관련 토론이 진행되는 분위기다. 홍익표 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한국방송(KBS) 라디오 인터뷰에서"(당은) 전반적으로 이거 그대로 가서는 안된다, 뭔가 좀 조정을 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전달한 것 같다"면서도 "당내 의견 수렴도 아마 충분히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다"고 기류를 전했다. 그는 다만 "빨리 해소해야 한다. 8월 말까지는 예산안을 확정해야 한다"며 "이번 주 안으로는 늦어도 정리가 돼야 한다"고 당정 간 빠른 의견 조율을 주문했다.
한편 정 대표는 이날 최고위 모두발언에서 전날 당정협에 대해 "한미 통상 협의의 후속 조치와 에이펙(APEC) 정상회의 준비상황 점검 등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향후 조치에 대해 논의했다"며 "폭우 피해에 대한 현실적인 대책 마련과 일상회복을 위해 (당정이) 함께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고만 설명했다.
정 대표는 "당·정·대가 원팀으로 함께 노력할 것", "당정대가 하나되어 민생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는 등 원론적인 당정일치 기조를 강조하고, 주식 양도소득세 문제와 관련해선 별도의 언급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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