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감사원장·검사 탄핵' 기각에 여야 신경전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검사3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기각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기다리고 있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헌재 결정 결과를 둘러싼 신경전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역사적 판결"이라며 "헌재가 이번 탄핵 기각에서 보여준 법과 원칙, 엄정한 기준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똑같이 적용되길 기대한다"고 헌재를 우회 압박했다. 민주당은 "(기각) 결과를 부인할 수도 훼손할 수도 없다"면서도 "중요한 것은 윤석열 탄핵 심판의 선고기일을 조속히 잡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 헌재의 심판 결과에 대해 "대한민국에 헌법과 법률이 살아있음을 보여준 중대 결정이자, 민주당의 정치적 탄핵남발에 대해 법의 철퇴를 가한 역사적 판결"이라며 "정치가 법의 테두리를 넘어서선 안 된다는 원칙도 재확인할 수 있었다"고 평했다.

권 위원장은 "감사원장과 검사 3명이 거대야당에 밉보였다는 단지 그 이유로 탄핵됐다면 공직사회는 크게 위축되고 국가시스템이 흔들리는 위험한 일이 벌어졌을 것"이라며 "이제라도 정치적 목적에 따른 탄핵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민주당을 겨냥했다.

권 위원장은 헌재를 향해선 "헌재가 이번 탄핵기각에서 보여준 법과 원칙, 엄정한 기준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똑같이 적용되길 기대한다"며 "만에 하나라도 "결정에 법적 흠결이 있다면 국정혼란이 가중될 수밖에 없고 국민통합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된 압박성 메시지를 내기도 했다.

그는 "헌재는 어떤 외부 압력에도 흔들림 없이 오직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서 판단해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역시 조속히 결론을 내려 국정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대통령 탄핵심판 전에 한 총리 탄핵심판을 먼저 내야한다'는 기존 입장도 재차 강조했다.

또 권 위원장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 "저는 이미 여러 차례 헌재의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다. 대통령도 변호인을 통해 결과에 승복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한번도 그런 약속을 국민 앞에 한 적이 없다"며 "민주당에 촉구한다. 헌재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헌정질서를 위해 승복하겠다는 약속을 분명히 하라"고 말해 민주당을 역으로 압박하기도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이날 오후 국회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감사원장·검사 탄핵은) 이재명 세력의 비리·적폐를 들추어 냈다는 이유로 다수당의 입법권력으로 치졸한 보복을 가한 명백한 권력남용 탄핵이었다"며 "무더기 탄핵의 결과는 무더기 기각일 뿐이다. 사필귀정이다. 민주당의 입법권 남용, 의회독재가 여실히 증명된 사건"이라고 탄핵 기각에 대한 환영사를 냈다.

권 원내대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향해선 "이 대표는 어제 유튜브 방송에 나와서 29번 줄탄핵에 대해 '민주당도 잘한 것은 없다'라고 말했다"며 "이 대표는 얼렁뚱땅 애매하게 말하지 말고 8번째 탄핵 기각에 대해 정식으로 국민앞에 석고대죄하라"고 비판했다.

그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명태균 특검법과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를 요청하면서는 "한덕수 총리가 복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길 그토록 바랐지만, 헌재가 알 수 없는 이유로 탄핵선고를 늦추고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최 대행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구한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은 "(탄핵 기각은) 법률위반과 헌법위반이 있음에도 '파면에 이르지는 않는다'고 한 것"이라고 이날 헌재 판결을 풀이하며 "결국 중요한 것은 윤석열 탄핵 심판의 선고 기일을 조속히 잡는 것"이라고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강조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서면브리핑을 통해 "헌재는 최재해 감사원장의 경우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지는 않다고 결정했지만 명확하게 일부 불법적 행위를 확인했다", "(헌재는) 검사 3인에 대해서도 탄핵소추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그러나 헌재에서 탄핵 기각됐던 이정섭 검사는 결국 검찰에 의해 기소됐다"고 했다.

조 대변인은 또 국민의힘 측 '탄핵남발' 공세에 대해서도 "헌재는 '탄핵 남발'이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적시했다"며 "헌법 내지 법률 위반 행위가 일정 수준 이상 소명됐고 절차가 준수된 것은 물론, 재발 방지 목적도 인정된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조 대변인은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헌재의) 판단 자체가 결과다. (탄핵 기각) 결과를 부인할 수도 훼손할 수도 없다"면서도 "일부 법률위반 혐의가 있었습지만 중대한 건 아니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대변인은 특히 "탄핵심판의 핵심은 중대성이다. 중대성과 고의성,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윤석열은 파면함이 마땅하다 생각하고 있다"며 "조속히 선고기일을 잡아서 중대하고 고의적인 헌법 위반을 범한 피소추인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해야 한다. 그게 우리 당 입장"이라고 했다.

그는 논평에서도 "윤석열로 인한 사회적 혼란과 갈등이 증폭되며 국론이 분열되고 법질서가 흔들리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누가 봐도 사안의 중대성과 고의성이 명확한 만큼, 헌재는 윤석열의 선고 기일을 신속히 잡아 파면 결정을 내려주기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