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헌법재판소 역사상 '최장 평의' 기록을 경신할 가능성이 엿보인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5일 변론종결로부터 이날까지 15일간 휴일을 제외하고 거의 매일 평의를 열어 사건을 검토 중이다.
이는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중 가장 긴 기록이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변론종결일(4월 30일)로부터 5월 14일 결정까지 14일이 소요됐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는 2월 27일 변론이 종결됐고 11일이 지난 3월 10일 파면 결정이 내려졌다.
탄핵 소추일로부터 심판까지 걸리는 기간도 최장 기록을 경신할 가능성이 있다. 노 전 대통령은 소추일로부터 63일 만에, 박 전 대통령의 경우 91일 만에 선고가 각각 내려졌다.
윤 대통령 사건은 작년 12월 14일 접수됐다. 이번 주 금요일인 오는 14일 선고된다면 90일 만에 선고가 내려진다. 만일 이날을 넘겨 다음 주로 선고가 미뤄지면 박 전 대통령 기록을 넘는다.
이와 관련해 헌재는 아직 선고일을 지정하지 못했다. 숙의가 길어지는 만큼 점차 이번 주를 지나 다음 주가 돼서야 선고일이 결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포함해 한덕수 국무총리, 최재해 감사원장,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등 검사 3명의 탄핵 사건이 윤 대통령 탄핵을 전후해 접수된 점 역시 심판 지연 요소로 해석된다.
헌재는 최 원장과 검사 3인 탄핵심판 선고일은 13일로 잡았다. 이 때문에 당초 법조계가 유력하게 선고일로 점친 14일 선고는 어렵지 않겠느냐는 평가가 힘을 얻고 있다. 그렇다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은 17일 이후로 미뤄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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