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범 앞에서만 상냥한 법"…尹 구속취소 규탄집회

시민 1만 참여…민변 회장 "이번 구속취소 결정, 변호사들에게도 이례적"

"구속 취소 소식을 들었을 때 처음에는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공포와 분노는 그 다음에 밀고 들어왔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왜 법은 내란범 앞에서만 부드럽고 상냥해지는지, 내란공범들은 모두 구속돼있는데 왜 내란수괴는 구속취소 결정이 난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12월 3일 시작된 내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 '내란수괴 윤석열 석방 결정 긴급 규탄대회' 시민 발언자 홍예린 씨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자인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을 내린 7일, 서울 종로 경복궁 앞에는 분노와 당혹감에 찬 시민 1만여 명(주최측 추산)이 모였다. 이들은 법원의 결정을 규탄하고, 더 많은 시민이 모여 민주주의를 지키자고 호소했다.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이날 오후 7시 30분 경복궁 앞에서 '내란수괴 윤석열 석방 긴급 규탄대회'를 열었다. 비상행동은 원래 같은 시각 신남성연대 등 남성 유튜버들이 탄핵을 촉구하는 학생들의 피켓을 찢고 욕설을 하는 테러행위를 가하는 일이 일어났던 이화여대 앞에서 '극우선동 규탄 나이트워크'를 열 계획이었지만, 오후 4시경 이를 취소하고 새로 규탄대회 일정을 잡았다.

갑작스러운 일정 변경에도 경복궁역 4번 출구 횡단보도 건너편에서 경복궁 정문 사이 인도는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항의하기 위해 모인 시민으로 가득 찼다.

대회 시작에 앞서 이뤄진 <프레시안>과의 인터뷰에서 시민들은 법원의 결정에 분노와 당혹감을 느꼈지만, 윤 대통령의 탄핵과 처벌이 이뤄질 때까지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류호경 씨(46)는 "구속취소 결정 소식을 듣고 참을 수 없어 원래 있던 일을 미루고 나왔다"며 "분노가 생기고 막막했다. 하지만 한편으로 민주주의로 가는 길이 쉽지 않은 게 당연하다는 생각도 들었다. 더 적극적으로 끝까지 힘을 잃지 않고 참여해야겠다는 생각도 했다"고 말했다.

박민석 씨(31)도 "낮에 갑자기 말도 안 되는 뉴스를 듣고, 참을 수 없는 마음에 달려왔다"며 "어쨌든 마음을 모으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다. 광장이든 온라인이든 서로 응원하고, 용기를 갖고 같이 행동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다"고 했다.

대회가 시작되자 첫 발언자로 윤복남 민주주의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이 연단에 올랐다. 그는 "변호사들 입장에서도 이번 법원 판결은 너무나도 이례적"이라며 법원이 △그간 날짜로 계산하던 구속기간을 시간으로 계산한 점 △그간 구속기간에서 제외해 온 체포적부심·구속적부심 기간을 구속기간에 산입한 점 등을 지적했다.

이어 "법원은 피고인의 권리를 보장한다며 형사소송법을 새로 해석했다"며 "누군가는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런데 법원은 왜 선례를 거스르면서까지 윤석열에게만 새로운 해석을 한 걸까. 지금까지 수많은 노동자, 시민의 재판에서는 이렇게 해석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윤 회장은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법원의 이례적 구속취소 결정은 세부적 내용의 당부와는 별개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무도한 범죄인 내란 범죄 권력자에 대한 불처벌 여론을 부추길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사회 혼란을 부추길 수 있다는 점에서 너무 우려된다"고 밝혔다.

그는 "12월 3일 이후 우리는 매순간 예측할 수 없는 엄혹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항상 그 상황을 이겨내 왔다. 그것은 민주주의를 외치는 우리의 목소리가 옳기 때문"이라며 "윤석열은 풀려날 수 없을 것이다. 혹시라도 풀려나면 다시 구속될 것이다. 윤석열의 탄핵과 처벌을 위한 목소리를 더욱 당당하게 외치자"고 당부했다.

이어진 시민발언에서 심민섭 씨는 "민주질서 회복과 극우세력의 약화를 위해서는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며 "검찰은 즉시항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곽재현 씨는 "내란수괴 윤석열 탄핵은 명약관화하고 저들은 마지막 저항을 하고 있을 뿐"이라며 "다시 한 번 촛불을 들고 응원봉을 들"자고 호소했다.

집회 말미 비상행동은 법원의 결정을 비판하는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한 뒤 시민들에게 오는 8일 오후 5시 서울 종로 광화문 동십자각 앞에서 열리는 '제14차범시민대행진'과 윤 대통령 탄핵 선고가 있을 때까지 평일 오후 7시 30분 경복궁 앞에서 열릴 '윤 대통령 파면 촉구 집회' 참여를 독려했다. 집회 뒤 참가자들은 서울 종로 안국역 앞 헌법재판소까지 행진했다.

▲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이 7일 오후 7시 30분 서울 종로 경복궁 앞에서 연 '내란수괴 윤석열 석방 긴급 규탄대회'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한편, 윤 대통령 지지자들도 이날 구속취소 결정 소식을 듣고 윤 대통령이 수감된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와 서울 용산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모여 집회를 열었다. 경찰 비공식 추산에 따르면, 구치소 앞에는 300여 명, 관저 앞에는 600여 명이 모였다.

이들은 "X재명 처단", "탄핵 무효" , "즉각 복귀", "윤석열 화이팅" 등 구호를 외치며 윤 대통령의 즉각 석방을 촉구했다. 오는 8일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자유통일당, 손현보 목사가 이끄는 세이브코리아가 각각 서울 종로 광화문과 여의도에서 주최하는 탄핵 반대 집회 참여를 독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최용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