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퇴진행동 "정치·경제 등 11개 분야 사회대개혁 과제 만들 것"

시민참여 프로그램도 준비 중…"광장에서 시대정신 만들어 정치권도 받게 할 것"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위해 모인 시민사회단체들이 사회대개혁 특별위원회를 꾸려 한국사회에 필요한 개혁 과제를 정리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활동을 해나가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등 1700여 개 단체가 모인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은 16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원에서 연 언론 정례 브리핑에서 "오는 24일 (사회대개혁 특위) 전체회의를 통해 11개 의제를 정리한 후 구체적인 토론과 성안 작업에 들어갈 계획"이라며 "광장에서 시민의 요구를 모으기 위한 시민참여 프로그램도 기획 중"이라고 했다.

비상행동은 이를 위해 11개의 소위원회를 꾸리고 준비에 들어갔다. 각각의 소위원회가 다룰 의제는 △정치개혁·민주주의 △경제·민생 △평화·외교·안보 △기후위기 대응·정의로운 전환 △보건·의료·돌봄·복지 체계 △노동·일자리 △생명·안전 △성평등·소수자 △언론·문화예술·표현의 자유 △먹거리·식량주권 △교육 불평등·청년 등이다.

사회대개혁 특위 공동 위원장은 박래군 인권운동가, 윤순철 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총장, 이정희 민주노총 정책실장, 정세은 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 황순식 전국비상시국회의 정책위원장 등이 맡기로 했다.

이들과 함께 사회대개혁 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주제준 비상행동 공동운영위원장(한국진보연대 정책위원장)은 "박근혜 탄핵 때 시민이 불의한 정권을 끌어내렸지만 사회대개혁은 되지 않아 내 현장, 학교의 불평등이 심화하고 (그 안의)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상황을 경험했다"며 "이에 대한 반성적 평가에서 (윤 대통령 탄핵 연대체) 명칭에도 사회대개혁을 넣었고, 특위를 만들어 관련 논의를 전보다 빠르게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지현 비상행동 공동운영위원장(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예측하기로는 조기 대선 가능성이 크다"며 사회대개혁 특위 활동 과정에서 "시대정신을 만들어 누가 됐든 대선 후보가 나오면, 이를 받을 수 있게 하는 힘을 광장에서 만들겠다"고 했다.

비상행동은 매주 토요일 헌법재판소가 있는 서울 종로 광화문광장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인용을 촉구하는 집회를 이어갈 예정이며 특히 다음달 15일 집중집회를 계획하고 있다.

비상행동은 또 "2차 체포영장 집행에도 30여 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관저 앞으로 모였고, 내란특검법 축소 발의, 내란 옹호 및 동조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다"며 매주 금요일 전국 각지에서 '국민의힘 해체의 날 시민행동'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이 16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원에서 언론 정례 브리핑을 열고 있다. ⓒ민주노총

한편 이날 브리핑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2030 여성의 참여 열기가 뜨거웠던 데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 이 위원장은 "2030 여성이 늘 광장에 있었다. 젠더 폭력이나 미투 사건에서 자신을 지키고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꾸준히 집회에 나왔다. 사회적으로 크게 주목받지 못했을 뿐 늘 존재해왔다"면서도 "윤 대통령이 집권해 구조적 성차별이 없다고 한다든가, 여성혐오 문제를 등한시하고 외면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누적된 불만이 비상계엄 상황에서 터져 나온 것이라고 본다"고했다.

정진임 비상행동 행사기획팀장은 윤 대통령 탄핵 집회 과정에서 "2030 여성들의 참여가 두드러지고 있고 광장의 문화를 만들어갔다는 데 동감한다. 응원봉도 저희가 기획한 것이 아니라 각자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들고 오고 표츌하면서 시작된 문화"라며 "광장의 시민을 수동적으로 참여해 무대를 바라보는 존재가 아니라 능동적 주체로 어떻게 만들어갈지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사회대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2030 남성의 문제를 어떻게 의제화할 것인가'라는 질문도 있었다. 주 위원장은 "11대 의제 중 청년 의제가 들어가 있다"며 "청년이 사회적 차별을 집중적으로 받는 세대라고 본다. 그런 점을 의제에 반영하고 (청년들이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광장에 2030 남성도 많이 나온다는 점도 유념해 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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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락

내 집은 아니어도 되니 이사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집, 잘릴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충분한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임금과 여가를 보장하는 직장, 아니라고 생각하는 일에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나, 모든 사람이 이 정도쯤이야 쉽게 이루고 사는 세상을 꿈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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