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고위공직자수사처와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2차 집행에 나서자 국민의힘 지도부가 "당장 중단하라"는 메시지를 내고 30여 명 의원들이 한남동 관저에 집합하는 등 여당이 총력 저지에 나섰다. 국민의힘 소장파 김상욱 의원은 이를 두고 "법치를 부인하는 것"이라며 "법치에 대한 존중감을 갖춰주셨으면 하고 또 보수의 품격도 지켜주셨으면 한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날 새벽 4시께부터 윤 대통령 체포 저지를 위해 자당 의원 30여 명이 한남동 관저로 집합한 데 대해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되었고, 그 영장이 문제가 없다라고 법원에서 재차 확인이 한번 더 있었다. 그렇다면 법원에서 이 영장이 취소되기 전까지는 그 영장은 합법적인 영장으로 간주가 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영장이든 어떤 법원의 판단이든 당연히 거기에 이론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은 공식적인 견해가 아니라 주장에 불과한 것"이라며 "법원의 판단은 존중받아야 한다. 그것이 법치"라고 했다. 그러면서 "때문에 보수주의자의 관점에서는, 보수의 가치를 추구하는 관점에서는 이런 법치를 무시한다는 것은 사실은 받아들이기가 어렵다"고 했다. 대통령 체포 과정 자체가 불법이라며 관저에 집합한 자당 의원들을 비판한 것이다.
김 의원은 이어 "경우에 따라 정말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더라도 보수의 품격이라는 것이 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남이 나의 권위를 세워주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사회를 위해서 지켜가는 것이 그게 품격"이라며 "이럴수록 우리가 추구하는 보수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생각해서 법치에 대한 존중감을 갖춰주셨으면 한다. 또 보수의 품격도 지켜주셨으면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국민의힘 내 다수의 의원들, 특히 영남 지역구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 같은 관저 집합 행동이 이어지는 데 대해선 "시비(是非)가 아니라 이해(利害)를 앞서워서 생기는 문제"라며 "사회갈등을 유발하면서 강성지지층에 기대야만 힘이 생기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긴급 원내대책회의 및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열고 '당장 체포를 중단하라'는 입장을 낸 지도부에도 "보수의 가치, 법치주의 관철, 헌정질서 수호, 또 보수의 품격을 지킨다는 그런 측면에서 저희 지도부의 입장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김 의원은 특히 "지금 이렇게 체포로 갈 수밖에 없는 이유를 생각해야 된다. 그 이유는 윤 대통령이 자진출석을 하지 않고,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경우에 따라 증거인멸을 시도하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말 바꾸기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쌓여서 그런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일반인의 경우에도 불응 3회면 구속영장이 나간다. 그런데 (대통령은) 내란수괴라는 중범죄를 사실 국민들이 다 봐서 입증이 다 된 상태"라며 "제가 볼 때는 (영장집행은) 합법적인 집행이다. 여기에 대해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법치를 부인하는 것이다. 또 보수의 품격에도 맞지 않은 부분이다"라고 일갈했다.
한편 김 의원은 당초 수사협조를 약속했던 윤 대통령이 '불법수사', '불법영장' 등을 강변하며 물리적인 충돌까지 감내한 데 대해선 "추정이긴 하다"면서도 "법원에서 판단을 받았을 때 벗어날 길이 없다는 것은 아마 알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짚었다.
그는 "(윤 대통령이) 극도로 혼잡해진 사회갈등 속에서 결집된 지지세로 정치적 부담을 줘서 이걸 정치적 해결을 해야겠다라는 결심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다"며 "정치적 해결을 도모하려고 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원하던 대로 국민 여론이 뒤집어져서 법치를 누르고 새로운 세상으로 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갖고 있지 않을까 싶다"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앞서 공수처의 1차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하자 변호인단 입장문과 지지자들에게 보낸 편지를 통해 '함께 싸우자'는 취지의 발언을 남겨 극우지지층 결집을 통한 사회갈등을 초래했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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