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사의를 수용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이 위원장의 면직안을 재가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지난 8월 임명된 이 위원장이 3개월만에 물러남으로써 이날 오후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이 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키려던 더불어민주당의 계획은 사실상 무산됐다.
앞서 이 위원장은 탄핵소추안 처리를 하루 앞둔 전날 윤 대통령에게 자리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탄핵 표결을 앞두고 민주당의 강공에 '김빼기'로 맞대응한 것으로, 면직안을 재가하지 말라던 야당의 대응이 주목된다.
특히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통과시켜 정부의 방송 장악 시도를 저지하려던 민주당의 계획은 차질을 빚게 됐다.
탄핵소추안이 처리되면 헌법재판소가 탄핵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최장 180일까지 이 위원장 직무가 정지된다. 현재 방통위는 이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 2인 체제여서 사실상 방통위 업무도 멈춰선다.
이에 윤 대통령은 이 위원장의 사의를 수용하는 형식을 취해 탄핵 절차를 차단하고 방통위의 업무 기능에 활로를 열어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새 방통위원장을 지명할 수도 있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페이스북에 "탄핵안 처리 전 꼼수 사의는 제2이동관을 세워 방송 장악을 멈추지 않겠다는 노골적인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런 꼼수를 쓸 줄은 전혀 몰랐다"면서 "전혀 예상하기 어려운 비정상적인 국정 수행 형태"라고 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