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선 요새화 작업을 진행 중인 북한군이 군사분계선(MDL)을 침범한 사례가 올해에만 50여 회에 이르렀다. 북한군이 요새화 작업 일환으로 MDL 이남에도 지뢰를 매설한 곳은 이번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폭발 사고 지역 외에도 여러 곳이 더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5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DMZ 지뢰 폭발 관련 합동현장조사 태스크포스(TF) 최종 조사 결과 발표 브리핑에서는 이 같은 내용을 비롯해 남북 간 MDL 인식 차이가 있어 앞으로도 우발적인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도 나왔다.
군에 따르면 MDL 이남에 북한군이 지뢰를 매설한 것으로 추정되는 지역은 이번 사고 발생 지역 외에도 여러 곳인 것으로 보인다. 전체 MDL 250킬로미터 중 침범 구간 폭은 각자 상이하며, 평균 침범 수준은 MDL 이남 20여 미터 정도로 파악됐다.
군은 북한이 국경선 요새화 작업 일환으로 지뢰지대 구축과 함께 진행 중인 철책 설치와 관련, 북한이 설치한 철책이 MDL을 침범한 것으로 의심되는 지역이 1곳 있다고도 밝혔다. 다만 이 지역은 21사단 관할지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은 육군 21사단 관할 지역에서 북한이 설치한 철책이 MDL을 침범했다고 주장했으나 군은 이를 부인한 셈이다.
이와 별개로 북한의 MDL 침범은 시간이 지날수록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2024년 9회였던 북한군의 MDL 침범은 지난해 17회로 증가했고 올해는 50여 회에 이르렀다.
특히 올해 발생한 50여 회의 대부분인 40여 회 침범이 특정 1개소에서 반복됐다. 이곳의 최전방 소초(GP) 북한 병력이 국경선 요새화 작업 구간을 순찰하면서 MDL 이남 약 10미터 지점을 순찰로로 이용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군은 이같은 MDL 침범이 발생하는 근본 원인으로 한국군과 유엔사 등이 적용하는 MDL 기준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들었다.
김성윤 합참 정보분석처장에 따르면 1953년 정전협정 체결 당시 군사지도에 표시한 선을 따라 실제 지형에 MDL을 표시하는 표지판 1292개를 설치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노후화와 유실로 인해 현재 식별이 가능한 표지판은 2000여 개에 불과하다.
그 대안으로 한국군은 2004년 미국이 정립한 군사지도상 MDL을 이용 중이다. 유엔사는 2016년 MDL 프로젝트를 발족해 10미터 간격의 2만3000여 개 지점 좌표를 만들고 이를 연결한 선을 MDL로 적용했다.
문제는 이 두 선과 기존 표지판을 연결한 선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
그에 더해 북한도 표지판 연결선을 바탕으로 자신들이 적용한 MDL을 기준으로 국경선 요새화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결국 MDL에 대한 기준이 모호해지면서 북한의 MDL 침범 사례가 앞으로도 계속되고, 자칫 이런 사례가 우발적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이 열려 있는 셈이다.
한국군은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해 11월 북한에 MDL 기준선 문제 논의를 위한 군사회담을 제안했다. 하지만 북한은 아직 이에 응답하지 않고 있다.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한 뒤 2024년 4월부터 DMZ에서 불모지 조성과 지뢰지대 구축, 전술도로 및 철조망 설치 등의 국경선 요새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지난해 3월부터는 작업 지역을 MDL 전 구간으로 확대했다.
올해 들어 북한은 일평균 최대 7000여 명을 투입해 요새화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합참은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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