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등 여당 지도부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검사 2인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측의 탄핵 기조를 두고 "개딸 아바타처럼 행동한다"며 맹공에 나섰다.
김 대표는 13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손준성·이정섭 검사에 대한 민주당 측 탄핵소추안 철회 후 재발의 기조를 가리켜 "탄핵 논리가 억지라는 점을 모르지 않을 텐데도 탄핵을 추진하는 건 정치보복과 직무정지가 목적"이라며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 자체가 이뤄지지 못하도록 막고자 하는 목적인 게 뻔하다"라고 주장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을 두고서도 비난 공세가 이어졌다. 윤 원내대표는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추진이 "선거를 앞두고 공정보도를 위한 감시기능을 마비"시키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언론 환경을 고의로 혼탁하게 만들고자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김 대표 또한 "민주당은 방송 전담 수장의 공백을 노리겠단 것"이라며 가세했다.
지도부는 특히 이 위원장과 검사 두 명에 대한 민주당 측 '탄핵안 철회 후 재처리' 방침에 대해 "시장통 야바위판에서나 있을 꼼수"라며 열을 올렸다.
김 대표는 해당 행위를 두고 "최소한의 이성적 판단이 있으면 내부 논의에서 걸러졌어야 마땅한데 지금 민주당은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보인다"라며 "갈수록 '개딸 아바타'처럼 행동하는 민주당이 참으로 우려스럽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 또한 "민주당이 국회 사무처와 '짬짜미' 되어 탄핵안 철회를 처리한 건 국회법의 근간인 일사부재의를 뒤흔드는 의회 폭거"라며 "민주당 탄핵안이 본회의를 거치지 않고 일사부재의를 어겼다는 점에서 오늘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앞서 지난 9일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포기로 이 위원장 등에 대한 탄핵안을 처리할 수 없게 되자 지난 10일 탄핵안을 철회했다. 민주당은 오는 30일과 12월 1일 본회의를 목표로 탄핵안을 재상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회법 90조는 '의제가 된 의안 또는 동의를 철회할 때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철회된 탄핵안이 단순 보고에 불과해 본회의 동의 없이 철회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날 김 대표는 이 같은 민주당 측 주장을 두고 "민주당 출신 의장이 우리 당의 동의조차 없이 탄핵안 철회 처리를 자의적으로 수행한 건 국회법 위반으로 무효"라며 "민주당은 국회의원의 헌법적 권리를 당리당략적 수단으로 삼으면서도 한 치의 부끄럼조차 없다"고 비판했다.
현재 국민의힘은 '본회의 보고 뒤 72시간 안에 처리하지 않으면 폐기'되는 탄핵소추안의 특성상 보고 즉시 의제가 된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윤 원내대표는 "백번 양보해 국회법 해석 차이가 있고 법률적 정비가 필요하다면 여야의 협의를 거쳐 해석함이 마땅하다"라며 "하지만 사무처는 협의과정조차 생략하고 일방적으로 민주당에 유리한 해석을 함으로써 이견 있는 국회법 조항 해석을 정파적으로 해석하는 나쁜 선례를 남겼다"고 평했다.
한편 이날 최고위에서 김 대표는 민주당이 단독처리를 강행한 노란봉투법. 방송3법 등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재차 촉구했다.
김 대표는 노란봉투법을 대해서는 "충성심과 결집력이 높은 (노조) 집단의 표에 소구하기 위해 거대 귀족노조에 머리를 조아린 것"이라고, 방송3법에 대해서는 "민주당에 편향적으로 유리한 방송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평하며 "윤 대통령이 위 법률안들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시길 요구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들 공표 반대를 주장하는 온라인 필리버스터를 이날 오후 3시부터 진행할 예정이다. 윤 원내대표는 "지금의 입법 폭주는 국가 국민 위한 거라기보다는 정략적 목적 입법"이라며 "법안이 우리 사회에 초래하는 문제점과 공포 되서는 안 될 이유를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했다"고 필리버스터 개최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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