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정상이 한국 시찰단의 후쿠시마 핵발전소 현장 방문에 합의한 데 대해 여야 간 공방이 일었다. 국민의힘은 오염수의 위험성에 대한 우려를 '괴담'으로 규정하고 시찰단의 과학적 검증으로 이를 불식하겠다고 밝혔다. 야권에서는 '오염수 방류 인정 수순을 밟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의구심과 함께 하루짜리 시찰단으로 일본의 들러리를 서면 안 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우리바다 지키기 검증 TF' 1차 회의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 문제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된 문제다. 그럴수록 과학적 사실에 기반해 더욱 철저하게 검증하고 빈틈없이 대책을 세우는 게 정치권의 책무"라며 "검증 안 된 내용의 괴담을 유포하고 불안을 조성하는 것은 실효적인 대책 마련에 조금도 도움이 안 되는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특히 한일정상회담을 통해 한국 전문가 현장 시찰단 파견에 합의했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적인 후속 조치 마련을 당부하셨고, 외교부는 23~24일 시찰단 파견 일정을 정하는 등 신속하게 움직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본은 그동안 IAEA(국제원자력기구)를 제외한 국가 단위 검증을 거부해 왔다. IAEA의 11개국 검증과 4개국 검증, 투트랙 검증을 진행하고 있고 한국은 이미 참여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하지만 (시찰단 파견으로) 한일 양국은 예외적이고 추가적인 검증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부연했다.
윤 원내대표는 "공포심과 감정에 의존하는 괴담이 과학을 이기는 비정상적인 상황은 용납 안 된다"며 "특히 국민 생명을 담보로 한 괴담은 반드시 퇴출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무단투기 저지를 위한 한-일 어민 연대 기자회견'을 열고 한일정상이 한국의 후쿠시마 핵발전소 현장 시찰에 합의한 데 대해 "오염수 방류 인정 수순으로 넘어가는 것 아닌가 하는 국민적 의구심만 키웠다"며 "일본의 방류 계획에 대해 '다른 계획을 찾으라'는 말은 없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하루짜리 시찰단 파견이라니 오염수 방류를 합리화하는데 왜 일본까지 가서 들러리를 서나"라며 "이웃집에서 가족의 건강을 위협할 쓰레기를 우리 집 앞마당에 버린다는데 무단투기하지 말라는 항의도 못하는 집주인 모습과 다를 바 없는 대통령의 모습에 실망이 넘어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에서도 반대 여론이 높다. 일본 원자력재단이 발표한 '2020 원자력에 관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일본 국민 52%는 '오염수 방류가 국민 이해를 구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며 "한국도 마찬가지다. 제주연구원이 작년 4월 진행한 설문에서 오염수가 방류되면 제주산 수산물 소비를 줄이겠다는 비율이 49.15%에 달한다. 제주에서만 피해 추산액이 4833억 원에 달한다. 수산업의 메카인 전남, 경남 등 대한민국 모든 바다가 접한 곳에도 해당되는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강 원내대표는 "피해가 이토록 명백한데도 양국 정부가 손 놓고 있는 상황을 두고 볼 수 없다"며 "한일 어민과 시민사회의 연대를 만들고 더 나아가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한 국제 연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전날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간담회'에서 "(오염수의) 해양 방출은 전지구적 영향을 미칠 것이고 국민 먹거리와 안전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정부는 우리 국민과 대한민국 국익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접근하고 해결책을 찾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시찰단은 사실 말이 안 되는 계획"이라며 "조사단이 아니라 검증단을 만드는 게 맞다. 시찰단은 방류를 기정사실로 한다고 오해될 수 있기 때문에, 검증하고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방류하지 말라고 입장을 정리하는 게 맞다"고도 밝혔다. (☞관련기사 : 이재명 "셔틀외교 복원? 빵셔틀 외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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