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주장이 담긴 일본 외교청서를 긍정적으로 평가해 논란이 일고 있다.
태 최고위원은 지난 13일 페이스북에 "이번에 공개된 일본의 ‘외교청서 2023’에 기시다 내각의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의지가 반영됐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시작한 한일관계 개선의 흐름을 일본이 적극적으로 이어 나가겠다는 징표라 읽힌다"고 썼다.
태 최고위원은 "한국에 대해 ‘국제사회의 다양한 과제 대응에 있어 협력해 나가야 할’ 중요한 이웃 나라라는 문구가 추가되었다는 점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부각됐다"며 "‘한일, 한미일 전략적 연계 강화’, ‘교류가 강력히 확대될 것을 기대’ 등 여러 서술에서 기시다 내각의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개선 의지가 반영됐다 볼 수 있다"고 이유를 들었다.
이어 "외에도 우리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에 긍정적인 평가 및 위안부 문제 서술에 대한 부분적 삭제도 눈여겨 볼 만 하다"고 했다.
문제는 일본 외교청서에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 봐도 국제법 상으로도 명백히 일본 고유 영토다", "한국은 경비대를 상주시키는 등 국제법상 아무 근거가 없는 채 부럽 점거를 계속하고 있다"는 내용도 담겨있다는 것이다.
야당은 "막말 자판기", "제정신인가? 국적이 일본으로 바뀌셨나?"(민주당 강선우 대변인) 등 비판을 쏟아냈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인 유상범 의원도 14일 한국방송(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태 최고위원의 외교청서 발언에 대해 '과잉충성하다 보니 민심과 너무 유리된 것 아닌가'라는 질문에 "지금 처음 듣는 이야기라서 내용을 전혀 파악 못하고 있다"면서도 "여러 가지 비판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지적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논란이 일자 태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일부에서 어제 주장한 일본 외교청서 관련 글로 내가 실언을 했다고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며 "이들에게 글의 원문을 제대로 읽어보기를 권하고 싶다"고 썼다.
그는 "일본 외교청서를 어떻게 평가하겠느냐의 문제는 현재 일본을 우리가 어떤 시각으로 보겠느냐의 문제"라며 "협력 파트너의 입장에서 일본 외교청서를 보았을 때, 우리는 지난 시기의 외교청서와 무엇이 달라졌는지를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달라진 것과 달라지지 않은 것은 명백히 제기하고 달라진 점을 잘 활용해 국익에 이롭게 일본을 이끌고 계도해야 한다. 이를 실언이라고 평가하다니 안타깝다"며 "독도는 우리 땅이다"라고 했다.
태 최고위원은 이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저는 단 한번도 일본의 독도 영유권 억지 주장이 한일관계 개선의 징표라고 한 적이 없다"며 "오히려 독도는 우리 땅이고 심지어 일본의 억지 주장대로라면 대마도도 우리 땅이라고 주장했다"고 재차 해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를 오도하고 친일프레임에 저를 가둬 정쟁으로 이끌어가는 더불어민주당에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는 "제가 한일관계 개선의 징표라고 평가한 부분은 우리에 대해 '국제사회의 다양한 과제 대응에 있어 협력해 나가야 할' 중요한 이웃 나라라고 2018년 이후 다시 명시한 점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부각 되었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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