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22일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회동설을 제기한 더불어민주당 서영교·부승찬 의원을 경찰에 고발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출입기자단에 "조 대법원장을 둘러싼 정치공작 및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두 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경찰청 민원실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 의원은 지난 5월, 조 대법원장과 한 전 총리가 만나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처리에 관해 논의한 정황이 있다며 '사법부의 대선 개입'을 주장했다. 부 의원은 지난 16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이 의혹을 언급하며 관련 논란을 재점화했다.
이때 의혹의 근거가 된 것은 제보를 공개한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의 녹취록인데, 보도에 인용된 녹취록이 인공지능(AI) 음성이라는 의혹이 불거지며 또 다른 문제로 비화했다. 국민의힘은 녹취 파일의 진위에 초점을 두고 있다.
국민의힘은 조 대법원장과 한 전 총리 회동설 자체의 신빙성을 지적하며 "민주당은 지금 확인되지 않은 제보를 앞세우며 본질을 바꿔치기하는 괴담 정치의 패턴을 반복하고 있다"고 공세를 벌였다.
국민의힘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확인되지 않은 제보를 사실인 양 발언해 국민을 선동하고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훼손한 혐의로 서 의원과 부 의원을 고발"한다며 "비겁하게 유튜버를 앞세운 대리전에 숨지 말고 스스로 진실을 소상히 밝히고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관련 제보 내용을 SNS에 공유한 다른 의원들에 대해서도 불명확한 제보 내용을 확산한 책임이 있다며 추가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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