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집값 폭등의 주원인으로 '주택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을 지목하며 "(이들에게 집은) 주거용(이) 아닌 투기·투자 자산이므로 조세 부담을 강화하고 금융 혜택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택임대사업자 세제 특혜는 다주택자들의 '주택 쇼핑'을 정당화하는 등 집값 상승의 원인 중 하나라는 지적을 받아 왔던 제도다. 박근혜 정부가 임대사업자 등록 유도를 위해 처음 도입했지만 문재인 정부 시절(2017년 12월) 나온 '임대주택등록 활성화 방안'은 되레 다주택자 세금 혜택을 확대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조세 형평성 문제는 물론이고, 이들이 가진 다주택 물량을 시장에 내놓게 하기 위해서라도 세금 혜택을 없애야 한다는 주장이 민주당 내부에서도 나온 바 있다.
이 지사는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주택임대사업자 특혜 폐지는 물론 비주거용 소유로 불이익 줘야'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집값 문제 등 현 부동산 정책을 비판했다. 이 지사는 "중병을 고치려면 대증요법이 아니라 원인을 제거하는 근본치료에 나서야 한다"면서 "(전국에) 등록된 임대주택만 분당 신도시 10개에 육박하는 160만 채이니 미등록 임대주택까지 하면 대체 얼마나 많은 주택이 주거용 아닌 투기·투자용이 되어 있을까"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주택 소유 현황과 소유자의 주소는 등기부와 토지건축물대장에 공개되는데, 이 정보를 모은 것에 불과한 주택임대사업자나 임대사업 현황은 비밀이고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는 것을 국민들은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면서 "돈과 시간만 있으면 누구나 전국 모든 주택의 부동산 등기부나 건축물대장을 발급받아 미거주 주택보유 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적법하게 수집할 수 있는 정보가 비밀인가"라고 비판했다.
이 지사는 "주택시장을 교란하고 집값 폭등의 주역인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취소하고, 금융 혜택을 제한해야 하며, 나아가 주거용 아닌 투기·투자 자산이므로 생필품인 주거용보다 조세 부담을 강화하고 금융 혜택을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원인을 외면한 채 드러난 증상에만 집착해서는 더 꼬이고 얽혀 문제가 심각해질 뿐"이라면서 "효과가 빠르고 큰 정책일수록 기득권의 저항이 비례하여 크게 마련"이라고 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1월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부세 특혜가 불로소득 조장과 불공평 과세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임대주택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 기준가격을 매년 과세기준일(6월 1일)의 주택공시가격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현재 임대사업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공시가격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임대주택 여러 채를 소유하더라도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당시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정부가 경기도의 종부세 강화 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임대사업자의 세제 특혜 개선에 시급히 나설 것"을 요구하며 "정부는 조세 형평성에 맞게 기존 임대사업자들에 대한 세제 혜택을 폐지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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