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이 주장한 '부정선거' 음모론에 대해 "절대 그렇지 않다"며 정면 반박했다.
김용빈 중선관위 사무총장은 15일 국회 '내란혐의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출석해 "국정원 점검 결과 이후 후속 조치가 들어갔다. 33.5점에서 70점 가깝게 보안점수를 향상시킨 상태에서 22대 총선이 치러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사무총장은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동기이기도 하다
김 사무총장은 선관위의 서버를 점검해보자는 국민의힘 강선영 의원의 주장에 "부정선거 주장은 서버 조작만 가지고 끝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국민들께서 믿지 않으시고 서버를 까보라(공개해봐라)는 말씀을 하신다"며 "선관위가 안 하는 게 아니라 주요 기반시설의 정보는 비공개 대상이다. 외부에 공개하는 경우 처벌받는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국회나 법원, 헌법재판소가 이 부분에 동의해서 국가기관의 보안감사를 받는 체제가 된다면 저희들은 반대할 이유가 없다"면서 "헌법재판소나 법원이 서버를 검증하면 검증 절차에 응할 것이고, 형사사건 수사과정에서 이 부분을 보시겠다고 하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사무총장은 "적극적으로 응할 의사가 있다"면서도 다만 "저희가 갖고 있는 서버 소스코드 등이 노출되면 즉각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상당한 기간을 갖고 서버 재구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사무총장은 부정선거 음모론을 겨냥해 "투표가 종료되는 순간 (투표지는) 바로 개표소로 이동을 하게 된다. 사전투표지와 본투표지를 전부 개함을 해서 현장에서 수검표가 이뤄지는 것이고, 개표 상황표가 작성이 된다"며 "개표 상황표는 단순히 직원들이 작성하는 게 아니라 여러 차례를 거치면서 최종적으로는 관할 선거위원회의 위원들이 다 확인하는 도장을 찍고 위원장까지 마무리를 한다"고 일축했다.
이어 "(개표 상황을) 실시간으로 방송하게 되는 그런 과정에서 보면 시간당 단위로 해서 쪼개거나 숫자를 합산하는 중에 현장과 방송사에서 출력하는 숫자들이 일부 달라질 수 있다"며 "그런 부분을 가지고 오해를 하는 국민들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고 강조했다.
선관위는 이날 '대통령 페이스북 자필편지 (01.15.) 중 부정선거 주장 및 대통령 측의 헌재 답변서 중 부정선거 주장에 관한 설명' 자료를 따로 내고 윤 대통령의 주장에 조목조목 반박했다.
선관위는 윤 대통령이 '선거 소송의 투표함 검표에서 엄청난 가짜 투표지가 발견됐다'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 "과거 여러 차례 선거소송 재검표에서 정규의 투표지가 아닌 가짜 투표지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선관위의 전산시스템이 해킹과 조작에 무방비'라고 한 데 대해서는 "2023년 합동 보안컨설팅 당시 중앙선관위는 국정원이 요청한 시스템 구성도, 정보자산 현황, 시스템 접속 관리자․테스트 계정을 사전에 제공했으며, 침입탐지·차단 등 자체 보안시스템을 일부 적용하지 않았다. 모의해킹은 이런 상황에서 진행됐으며, 해당 내용을 기반으로 우리 위원회의 전산시스템이 해킹과 조작에 무방비라는 주장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일축했다.
윤 대통령이 '국가기관 전산 시스템의 기준에 현격히 미달한데도 이를 시정하려는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보안컨설팅 이후 이행추진TF를 구성해 지적된 취약점을 대부분 조치했다"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실시 전에 정당 참관인의 입회 하에 2차례 국정원과 합동으로 이행 여부 현장점검을 시행했다"고 선관위는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이 헌재 제출 답변서에서 '비밀번호가 매우 단순하다'고 주장한 데 대해 선관위는 "한 개 프로그램에서 비밀번호 운영 관련 미비점이 발견됐으나, 중앙선관위는 보안컨설팅 이후 보안패치, 취약 패스워드 변경, 통합선거인명부 DB서버 접근 통제 강화 등 보안이 시급한 사항을 바로 조치했다"며 "조치 완료 사항에 대해서는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되기 전에 국정원과 합동으로 2차례 현장 이행점검을 실시했다"고 반박했다.
선관위는 이어 "보안컨설팅 이후 국민들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시스템 접근 제어 및 통제를 강화하고 보안장비를 추가했다"면서 "선관위의 업무망·선거망·인터넷망은 물리적으로 분리해 운영 중이고, 방화벽과 서버접근제어 시스템을 이용해 권한 없는 비인가자의 시스템 접속을 통제하고 있다. 취약 비밀번호 변경 조치뿐 아니라 중요 시스템의 경우 인증서, 모바일 등을 활용한 2차 인증체계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 측이 또 '한국 전자개표기 수입 국가들이 부정선거로 국가적 혼란'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중앙선관위는 세계선거기기관협의회(A-WEB)을 통해 2015년 키르기즈공화국에 광학판독개표기, 선거정보시스템, 데이터센터 등을 지원하는 것을 시작으로 선거분야 국제개발협력(ODA)의 일환으로 전환기 민주국가에 투‧개표 ICT장비를 지원하였으나, 2020년부터 해외 장비지원사업을 중단한 상태"라며 "중앙선관위와 무관하게 국내 민간업체에서 선거장비 수츨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라크 및 DR콩고의 경우 각국 선거위원회와 한국 민간업체간의 계약에 따라 수출된 사례이며 각국에 수출한 선거장비는 국내의 선거장비와는 사용방식이 전혀 다르다"고 반박했다.
선관위는 "특히 키르기즈공화국의 광학판독개표기는 투표소에서 후보자별 투표수를 집계하고 투표 종료 후 결과를 키르기즈공화국 선관위로 전송하는 방식으로 실물 투표지를 개표소에서 집계하는 우리나라와는 투‧개표방법 및 선거장비의 사용방식이 전혀 다르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 측이 '선관위 시스템 보안관리 회사가 작은 규모의 전문성이 부족한 회사이며 대북 송금과 관련된 회사의 계열사'라고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 선관위는 "합동 보안컨설팅 당시 통합보안관제를 수행하던 업체는 보안관제전문기업, 정보보호전문서비스기업 및 소프트웨어사업자 자격을 모두 갖춘 정보보안 전문업체"라며 "통합보안관제사업 업체 선정시 대상 업체가 해당 사업의 목적 및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담보할 수 있는 자격조건 및 사업수행 역량 여부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점검·확인한다"고 밝혔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