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통신비 2만원 지급은 도덕적 해이...독감 백신 무료 접종으로"

"주로 정액제 쓰는 국민들 통신비 증가하지 않아"

정부의 4차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된 '13세 이상 전 국민 통신비 2만 원 지원' 방안에 대해 야당이 연일 반대 주장을 펴고 있다.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1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추경 내용 자체가 너무 잘못됐다"며 "언론이나 (뉴스) 댓글을 보면, 국민 혈세를 걷어서 2만 원씩 전국민에 지급하는 것은 1조 가까운 돈을 의미없이 쓰는 것(이라고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최근 이동통신 3사 매출액(내역)을 보면 통신비는 오히려 줄었다"며 "(정부는) '비대면 근무가 늘어서 통신비가 늘어나 2만 원을 준다'고 했지만, 보통 정액제를 쓰기 때문에 통신비는 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주 원내대표는 "효과 없이 돈을 푸는 도덕적 해이가 여실히 드러났다"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에서 이것을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했다.

그는 나아가 "많은 국민들로부터 '그렇게 쓸 돈이면 독감 백신을 전 국민에게 무료로 예방접종을 하자'는 제안이 들어와 있다"며 "그런 쪽으로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의 조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예결특위 심사에서 통신비 지원은 전액 삭감을 요구할 것이냐'는 질문이 나오자 "(심사 방침은) 예결위 간사가 위원들과 이야기해 최종 결정할 것"이라면서도 "국민들 통신비가 증가하지 않았는데 1조 가까운 돈을 통신사에 주겠다는 것인데, 이렇게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제정신을 가지고 할 일이 아니다"라고 거친 비판을 하기도 했다.

곽재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