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청와대 회동에서 조율된 '전 국민 통신비 2만 원 지급' 방안이 보수-진보 야당 양쪽에서 비판에 직면했다. 다만 통신비 지원이 불요불급하다는 주장은 양측 모두 같았으나, 이 재원을 어디에 투입해야 하는지를 놓고는 국민의힘과 정의당 간 의견이 갈렸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0일 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어제 청와대 간담회에서 13세 이상 국민에게 통신비 2만 원을 일괄 지급하는 방안을 요청해 추진하기로 했다고 한다"며 "이제 '문재인 포퓰리즘'을 넘어 '이낙연 포퓰리즘'이 자라는 것 아닌가 걱정"이라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통신비 지원에) 9200억 원이 소요 예정이라고 하는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접종률) 50%에서 2100억 원, 80%면 3400억 원이면 된다"며 "질병관리청에서 올해 백신 생산 계획이 3000만 개가 좀 안 된다고 했는데 이것이라도 무료 접종하는 것이 통신비 2만 원 지급보다 훨씬 필요하고 긴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같은날 당 상무위원회에서 "맥락도 없이 끼어들어간 통신비 2만 원 지원 계획은 황당하기조차 하다"며 "두터워야 할 자영업자 지원은 너무 얇고, 여론 무마용 통신비 지원은 너무 얄팍하다"고 비판했다.
심 대표는 "정부에 통신비 2만 원 지급 재고를 강력히 요청한다"며 그 근거로 "이 돈은 시장에 풀리는 게 아니고 고스란히 통신사에 잠기는 돈이다. 받는 사람도 떨떠름하고, 1조가 적은 돈이 아닌데 소비 진작 경제효과도 전혀 없다"는 점을 들었다.
심 대표는 "이런 예산을 정의당이 그대로 승인하기 어렵다"며 "통신비 지원 예산은 원래 정부 방침대로 더 두텁게 지원을 받아야 할 업종과 계층에게 쓰시라"고 촉구했다. 그는 나아가 "정부·여당이 정말 코로나19로 인한 시민들의 보편적 위기에 조금이라도 부응하고자 한다면, 지금이라도 추경을 늘려 전 국민 재난수당 지급을 결단해 달라. 그것이 정도(正道)"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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