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3세 이상 모든 국민에게 통신비 2만 원을 일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9일 국회에서 현안 브리핑을 열고 "청와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의 민주당 주요 지도부 초청 간담회에서 이낙연 대표가 통신비 일괄 지원을 (대통령과 정부에)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다수 국민의 비대면 활동이 급증한 만큼 통신비는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지원해드리는게 좋겠다고 긍정적으로 답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임대료 세제혜택 연장도 검토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착한 임대료' 할인분에 대해 50%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해왔다. 이에 따라 지난 6월 종료된 착한 임대료 지원 정책이 다시 추진될 전망이다.
최 수석대변인은 "김태년 원내대표가 임대료를 깎아주는 임대인에 대한 세제 혜택을 연장하면 위기 속에 서로 연대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라며 "이에 문 대통령은 임대인에 대한 세제 혜택을 계속 연장하는 방안을 챙겨달라고 청와대 참모들에게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어 "정부는 오늘 당의 요청을 충분히 검토해서 이를 비상경제회의에서 최종결정하기로 했다"고 했다.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다는 '선별 지급'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그런면도 있으나, 전국민이 고통 당한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라며 "비대면 활동으로 통신료 부담에 대한 걱정은 전체 국민들이 느끼는 부담으로 볼 수 있다. 그런 맥락에서 통신비 일괄 지급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설명했다.
통신비 지원에 따른 4차 추경 확대 여부에 대해선 "재원은 다소 늘어날 것으로 보이지만 전체 예산의 규모는 애초 계획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가 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문 대통령과 당 지도부 간담회에선 추미애 장관 아들의 군복무 특혜 논란이나 윤영찬 의원의 '포탈 압박' 등은 거론되지 않았다고 최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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