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주년 노동절, 민주노총은 "코로나19 재난 시기 모든 해고자와 취약계층에 대한 생계소득보장, 사회안전망 전면 확대"를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1일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와 같은 내용의 '메이데이 핵심의제'를 발표했다.
민주노총은 코로나19 경제위기에 대해 "유급연차, 무급휴직, 권고사직, 정리해고'가 공식화되어 영세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부터 급격하게 고용위기에 빠져들고 있다"며 "항공, 관광, 요식업에서 시작된 고용대란이 전체 산업으로 확산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진단했다.
민주노총은 "경제난국을 돌파할 방안으로 정부에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비상협의'를 제안하고 기업 금융지원시 해고 금지를 전제로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고용보험법 제도의 전면 재개정과 고용보험법 개정 전까지 지급할 '한시적 실업 기금' 조성도 정부에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지금 이를 요구하는 절실함은 130년 전 시카고 노동자들이 8시간 노동제를 외치며 처벌한 파업투쟁을 전개했던 그 때의 절실함, 50년 전 전태일 열사가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고 온 몸을 불살랐던 그 절실함과 같다"며 "사회적 교섭을 통한 해결과 사회적 연대에 집중하면서 전사회적 투쟁을 준비하겠다"고 전했다.
이밖에 민주노총은 지난 4월 28일 일어난 경기도 이천의 물류창고 폭발 사고 유가족에게 위로의 말을 전하며 △ 빠르고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 △ 재발방지 대책 수립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주장하기도 했다.
정의당 등 진보정당과 전국농민회총연합 인사도 참석
이날 기자회견에는 권영길 평화철도 상임대표, 이수호 전태일재단 이사장, 한상균 권유하다유니온 대표 등 노동계 인사는 물론 심상정 정의당 대표, 박흥식 전국농민회총연합 의장 등 각계 인사도 참석했다.
심 대표는 "노동절은 노동이 당당한 사회를 위해 싸워왔던 노동자가 시대와 국경을 넘어 한마음 한뜻으로 연결하는 날"이라며 "민주노총을 비롯해 노동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싸워온 모든 노동자에게 감사와 연대 말씀을 올린다"고 전했다.
심 대표는 "정의당은 코로나19 해고를 막기 위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나가는 데 모든 노력을 해나갈 것"이라며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을 위한 전국민 고용보험제 도입을 국회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다.
심 대표는 이어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확대, 모든 노동자의 노동3권을 보장하기 위한 노조법 2조 개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등 전태일3법 제정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코로나 재해 앞에 농민과 (근로계약서나 노동자성 같은) 기본적인 격식을 갖추지 못한 노동자는 사각지대에 있는 기타 국민"이라며 "코로나 정국에서 노동이 존중되고 민중이 존중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전농도 함께 하겠다"고 전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2시 대학로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간격 2m를 유지한 채 행진 중심으로 노동절 공동행동을 진행한다. 공공운수노조, 금속노조 등 가맹조직과 서울본부 등 지역본부도 전국 각지에서 같은 방식으로 오프라인 행동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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