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조대엽·송영무 임명 보류"…둘 중 한명 포기?

야 3당 "조대엽, 송영무 둘 다 철회 안 하면 계속 보이콧"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 임명 여부를 둘러싸고 꽁꽁 얼어붙은 국회 정국이 분수령을 맞고 있다. 청와대는 두 사람에 대한 임명을 보류하고 야당을 설득하겠다고 밝혔지만, 야 3당은 이마저 '꼼수'라며 반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1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저녁 청와대가 정무수석을 통해 원내대표인 제게 송영무, 조대엽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입장을 전해왔다"며 "법이 정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 기한이 끝났으므로 부득이 두 분을 오늘 임명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다고 전했다.

우 원내대표는 "저는 고심 끝에 국회에서 추경 처리 등 국회 정상화를 위한 마지막 노력을 다 할 수 있도록 대통령께 며칠간의 시간을 달라고 강력히 요청드렸다"며 "청와대에 추경 처리가 무기한 연장되거나 포기되는 상황만큼은 끝까지 막아보고 싶다는 뜻을 전한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우 원내대표의 뜻을 수용해 송영무, 조대엽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1~2일간 유보하기로 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당의 간곡한 요청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이 기간 동안 문재인 정부가 출범 두 달이 넘도록 정부 구성이 완료되지 못한 상황을 야당에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민생에 시급한 추경안과 정부 구성을 위한 정부조직법 등 현안에 대해 야당에 간곡하게 다시 한 번 부탁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어제 시내에서 전병헌 수석과 우원식 원내대표가 밤 10시 가까이 될 때까지 만났다"며 "전 수석은 두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성을 설명했고, 이에 우 원내대표는 아주 간곡하고 강력하게 다시 한 번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 결과를 오늘 아침 전 수석이 대통령에게 보고드렸고, 그 보고와 우원식 원내대표의 회의 발언을 듣고 대통령이 수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수석비서관들과 함께 차담회를 하면서 두 후보자 임명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여당도 주의 주장이 있다고 하니 좀 두고 보자"며 "여야 일정은 좀 지켜봐야 안다. 정치 상황이 장관 임명과 고차 방정식으로 얽혀 있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전병헌 수석이 우원식 원내대표에게 밝힌 입장으로 미루어 볼 때, 문 대통령은 두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의지가 여전히 강해 보인다. 그러나 우 원내대표에게 협상의 재량권을 맡김으로써 그 결과에 따라 일부 변경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는 두 사람 중 한 명 임명을 포기하는 중재안이 나온 상태다. 청와대 관계자는 "중재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 예단해 말할 수는 없다. 민주당의 노력과 야당에 대한 설득 과정을 지켜보고 그 결과를 가지고 다시 판단할 문제"라고 했다.

하지만 야 3당은 한 사람을 포기하는 방안도 거부해 교착 정국의 타개책이 될지는 미지수다. 야 3당은 청와대가 두 사람 모두에 대한 임명을 철회하지 않으면 정부조직법 개편안, 추가경정 예산안을 계속 보이콧할 뜻을 보였다. 두 명 중 한 명만 임명을 철회하거나, 임명 결정을 유보하는 것은 '꼼수'라는 이유에서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인사난맥상에 대한 진솔한 입장을 밝히고 송영무, 조대엽 후보자에 대한 책임 있는 결단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도 "청와대와 여당은 송영무 후보자와 조대엽 후보자 중 한 명을 사퇴시키는 것을 조건으로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에 국회 정상화 협조 여부를 타진하면서, 국민의당에는 어떤 연락도 하지 않았다"며 "청와대가 지명 철회가 아닌 임명 연기론을 흘리고 있는 것은 미봉책이자 또 하나의 꼼수"라고 비판했다.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도 송영무, 조대엽 두 후보자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야 3당의 한 치의 양보도 하지 않을 뜻을 보이면서 정국은 더욱 얼어붙고 있다. 하지만 당장 야 3당의 국회 보이콧으로 추경안과 정부조직 개편안이 아쉬운 쪽은 청와대다. 두 후보자 임명을 둘러싸고 청와대의 고심도 깊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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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훈

프레시안 정치팀 기자입니다. 국제·외교안보분야를 거쳤습니다. 민주주의, 페미니즘, 평화만들기가 관심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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