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임명에 한국당의 반응은? "좌시 못할 폭거다"

한국당 "좌시 못할 폭거"…국민의당 "한국당도 책임"

문재인 대통령이 일부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임명한 데 대해 야권에서는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그러나 구 새누리당 계열의 한국당·바른정당과, 여당과 비슷한 뿌리를 공유하는 국민의당의 반응에서는 온도차가 감지됐다.

사전에 전병헌 정무수석이 야당 지도부에 김 위원장 임명 사실을 알리고 양해를 구했으나 한국당은 격한 반응을 보였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 겸 당 대표 대행은 13일 오후 긴급 기자 간담회를 열어 "이번 임명 강행은 협치 포기 선언이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며 "좌시할 수 없는 폭거"라고 문 대통령을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의 협치 포기와 독선·독주에 대해 절대 좌시하거나 묵과할 수 없다"며 "제1야당으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엄중한 역할을 고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우리 당은 문재인 정부에 대해 어떤 협조도 하기 어려워졌다"며 "이런 식이라면 제1야당인 한국당은 결코 원하지 않았던 길로 갈 수밖에 없다. 독선·독주 정권이 더 이상 협치를 입에 올리거나 야당에 협력을 구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엄포를 놓기도 했다.

그는 '원하지 않던 길'이 국회 일정 전면 보이콧을 의미하느냐는 취지의 질문에는 "오늘은 얘기하지 않겠다. 내일(14일) 오전에 긴급 의원총회를 통해 대응 수위와 대응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하겠다"고만 했다.

바른정당도 이번 김 위원장 임명을 향후 국회 운영과 연계시킬 방침임을 시사했다. 오신환 바른정당 대변인은 "대통령의 사과 없이 일방적으로 임명한 것은 국회 무시이자 독선"이라며 "소통과 협치를 하겠다는 문재인 정부가 불통과 독재로 가겠다고 선언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오 대변인은 "바른정당은 이러한 문 대통령의, 브레이크 없는 오만한 질주를 결코 받아들일 수 없으며, 향후 국회 일정과 관련해서도 상응하는 논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당도 '국회 동의 없는 임명'을 비판하긴 했으나 논조는 다소 달랐다. 김수민 국민의당 원내대변인은 "국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았는데 문재인 정부가 임명을 강행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유감을 표한다"며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없는 공직후보자 임명 강행은 이번이 마지막이 돼야 한다"고 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또 정부·여당와 한국당을 동시에 도마에 올렸다. 그는 "국민의당은 '김상조 후보자에게 일부 흠결이 있으나 새 정부의 신속한 내각 구성을 위해 청문경과보고서 채택에 협조한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며 "하지만 원내 1·2당의 오만과 아집이 충돌하며 강행 임명을 초래한 점은 국민의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고 했다. "자유한국당 또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협치의 의미를 되새겨야 하는 것은 한국당도 마찬가지"라고도 했다.

앞서 국회는 김상조 위원장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에 실패했다. 한국당이 보고서 채택을 거부하며 막아선 탓이었다. 이 국면에서 각 야당의 입장을 정리해 보면 △한국당은 김 위원장이 공정위원장으로서 부적격하고, 따라서 청문보고서 채택도 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고, △바른정당은 김 위원장이 부적격하다고 보지만 보고서는 적격·부적격 의견을 병기해 채택하자는 입장이었다.

반면 △국민의당은 김 위원장의 적격성 여부에 대해서도 "도덕적 흠결이 심각하나, 후보자의 재벌개혁 등 개혁성을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고, 이에 한국당이 요구한 감사원 감사 청구를 조건으로 보고서를 채택하자는 주장을 폈다. △정의당은 김 위원장 임명에 적극 찬성하는 입장이었다. 정의당은 이날 청와대가 김 위원장을 임명한 후에도 "국회가 청문보고서 채택 시한을 넘겼기 때문에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생각한다"는 내용의 논평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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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훈

프레시안 정치팀 기자입니다. 국제·외교안보분야를 거쳤습니다. 민주주의, 페미니즘, 평화만들기가 관심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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