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자유한국당, 바른정당이 반대하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임명했다. 야당의 반발에 대해 '정면 돌파'를 선언한 셈이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통해 "자유롭고 공정한 경제 질서를 기반으로 '경제 민주주의'의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야 한다. 금쪽같은 시간을 더는 허비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김상조 후보를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임명한다"고 밝혔다.
윤영찬 수석은 "김상조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어제까지 요청했지만, 국회에서 논의되지 않고 기약 없이 시간만 지나가고 있어 안타깝다"면서 "국정 공백을 메우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국회도 잘 알 것이다. 새 정부 첫 출발을 더는 지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윤영찬 수석은 "김상조 위원장은 국회 청문 과정에서 공정한 경제 질서를 통해 사회적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 능력을 입증했다. 도덕성도 걸어온 길과 사회적 평판이 말해준다. 국민도 적임자로 인정하고 있다. 흠결보다 정책적 역량을 인정하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김상조 위원장은 이미 검증됐다"는 인선 이유를 밝혔다.
야당의 반발이 예상되는 데 대해서는 "협치를 위해 야당의 의견을 수용해야 한다. 정치의 중요한 원칙은 타협이다. 야당을 국정 운영 동반자로 대하는 협치는 원칙적으로 계속 지켜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와 김이수 헌법재판소장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도 불발시킨 바 있다. 야3당이 반대하는 강경화 후보자의 경우 14일까지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기한이 남았지만, 그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이 강경화 후보자에 대한 임명도 강행할 가능성이 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강경화 후보자에 대한 임명 강행 여부를 묻는 질문에 "아직 시간이 있으니 두고보자"고 말해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국민의당 박지원 전 대표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강경화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한다면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본회의 인준 표결이 부결로 유도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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