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인 대통령특보 "7주년 맞은 5·24조치, 현실적 재정비해야"

"천안함 사태 잊어선 안돼…北태도변화 보며 유연하게 풀어야"

문재인 대통령의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인 문정인 연세대 명예특임교수는 24일 '5·24 조치' 7주년을 맞아 "천안함 사태를 잊어서는 안 되지만 5·24 조치는 현실적으로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과 참여정부의 대북포용정책에 깊이 관여해온 문 교수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천안함의 아픔은 남아있지만, 현실적으로 5.24 조치가 작동하지 않는 것은 분명한 사실 아니냐"면서 이같이 말했다.

5.24 조치는 2010년 천안함 폭침 사건에 따라 시행된 우리 정부의 대북제재 조치로, 개성공단 등을 제외한 방북 불허, 북한 선박의 남측 해역 운항 전면불허, 남북교역 중단, 대북 신규투자 금지, 대북 지원사업의 원칙적 보류 등을 의미한다.

문 교수는 "새 정부 출범에 따라 남북관계를 새롭게 이끌어가기 위해 5·24 조치의 제약을 인식하고 이를 전향적으로 풀어갈 필요가 있다"며 "그러나 즉각적으로 해제한다기보다는 북한의 태도 변화를 봐가며 유연하게 풀어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 교수는 그러면서 "남북관계에서 우리가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미관계와 한중관계도 잘 다뤄나갈 수 있다"며 "남북관계에서 어떤 새로운 돌파구를 만들면 한미관계와 한중관계도 잘 조율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문 교수의 이 같은 언급은 아직 개인적 견해임을 전제로 한 것으로, 추후 외교·안보진용 구축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공약검토 과정을 거치며 새 정부 대북정책 방향이 설정될 것으로 보인다.

문 교수는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가 새 정부에서도 발전적으로 존속될 경우 부위원장을 맡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