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덕행 통일부 대변인은 22일 정례브리핑에서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가 정해졌느냐는 질문에 "새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 등 도발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면서도 "다만 현재 남북관계 단절은 한반도의 안정 등을 고려할 때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한다"며 "민간 교류 등 남북관계 주요 사안들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연하게 검토해 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현재 통일부에 접수돼있는 민간 단체의 대북 접촉 승인 여부에 대해 이 대변인은 유연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히면서 "남북관계가 계속 이렇게 단절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차원에서 접촉과 방북의 승인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를 비롯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접촉을 신청한 10여 곳 정도의 대북 접촉은 승인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각에서는 지난 2010년 천안함 사건으로 촉발된 '5.24' 조치가 향후 유연하게 적용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5.24 조치는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 교역을 중단하고 인도적 지원을 제외한 대북 교류 협력을 중단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한편 문재인 정부는 인도적 지원과 함께 남북 간 연락 채널 복원을 강조하고 있다. 21일 정의용 신임 국가안보실장은 "당장 복원은 못하지만 남북 대화가 단절된 것은 상당히 부자연스럽다"면서 "남북관계야말로 우리가 주도해서 복원해야겠다고 생각한다. 우선 예를 들면 (남북 간) 군 연락 통신망은 빨리 복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남북간 통신을 어떻게 복구할 것이냐는 질문에 이 대변인은 "지난해 2월 이후 남북 간 연락 채널이 두절돼있고 북한이 전화를 받지 않지만 통일부는 매일 오전 9시와 오후 4시에 통화를 했고 군 통신선 복구를 위해서도 여러 고민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남북대화뿐만 아니고 남북관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서는 남북 간 연락채널이 있어야 한다"며 연락 채널 복구를 위한 조치에 들어갈 것임을 시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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