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진, 버티다가 "5.16은 군사정변" 겨우 인정

목함지뢰 때 골프 행적 "당시까지 북한 소행 몰랐다" 해명

이순진 합참의장 후보자가 5.16을 군사정변이라고 규정한 대법원의 판결을 인정하겠다고 밝혔다. 여야 국회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지자 5.16 군사정변에 대해 '군사 혁명'이라며 역사적 판단에 맡기겠다고 했던 입장에서 한 발 물러난 것이다.

5일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는 오후 회의가 속개된 이후 "(5.16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진성준 의원은 "5.16이 군사정변임을 인정하나?"라고 재차 물었고 이 후보자는 "네"라고 대답했다.

앞서 이날 오전에만 해도 이 후보자는 5.16 군사정변에 대해 역사적 판단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새정치연합 문재인 의원은 이 후보자가 지난 2001년 충남대 행정대학원 석사 논문에서 5.16을 '군사혁명' 이라고 밝힌 것과 관련, 분명한 입장을 밝히라고 추궁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당시 논문을 작성할 때 다양한 참고 자료들을 활용했다"며 구체적 언급을 피했다. 문 의원은 "합참의장이 될 사람인데 지금은 입장이 정립돼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재차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지만 이 후보자는 "다양한 평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여기서 개인적인 견해를 밝히는 것은"이라며 말끝을 흐렸다.

문 의원은 이에 대해 "앞으로 군을 통솔할 사람이 군이 정치에 개입하는 것이 혁명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군 통수권을 맡길 수 있나, 5.16 군사 쿠데타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건가"라고 따졌고 이 후보자는 "역사적 판단에 맡기겠다"고 답했다.

▲ 5일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합참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순진 후보자가 선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후보자가 5.16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못하자 여당인 새누리당 의원들도 답답하다는 듯 이 후보자에게 명확한 대답을 요구했다.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은 "대한민국 정부가 5.16 군사 쿠데타에 대해 갖고 있는 공식적인 입장을 알고 있나? 합참의장이든 참모총장이든 모든 장병들은 대한민국 정부가 갖고 있는 공식 입장을 자기 입장으로 가지고 있으면 되는 것 아닌가?"라고 추궁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한동안 대답을 못하다가 "이 자리에서 개인적 견해를 밝히는 것은"이라며 또다시 제대로 대답을 하지 못했다.

주호영 새누리당 의원이 "5.16에 관해서는 대법원 판결, 우리나라 중·고등학교 역사 교과서 등 국가 기관의 평가를 따를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지적에도 이 후보자는 "다양한 평가가 있을 수 있다"고 대답을 회피했다.

심지어는 한기호 새누리당 의원이 "5.16에 대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군사 정변이라고 판정한 것은 인정해야 하지 않느냐"라는 질문에 이 후보자는 한동안 대답하지 못하다가 "그렇게 판결한 것을 알고 있다"고만 답했다.

이 후보자의 애매한 답변에 야당을 중심으로 청문회를 이대로 계속할 수 없다는 질타가 쏟아졌고, 이에 새누리당 정두언 국방위원장은 오전 11시 30분경 정회를 선포했다.

지뢰 폭발 북한 소행, 기자들도 아는데 육군 4성장군이 몰랐다?

한편 이 후보자가 비무장지대(DMZ) 목함지뢰 사건이 북한소행으로 밝혀진 지난 8월 9일 2작전사령관으로 복무하던 중 군 골프장을 이용한 것과 관련, 잘못된 처신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이 후보자는 당시 북한의 소행이라는 사실이 2작전사령부에 전달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새정치연합 김광진 의원은 "당시 국방부 출입하는 기자들도 다 알고 있었는데 2작전사령관이 몰랐다는 것은 대한민국 군 정보 체계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라고 재차 물었고 이 후보자는 "정말 몰랐다"고 답했다.

이에 새정치연합 안규백 의원은 "6일 국방부 장관 주재로 심야 화상회의를 했고 5일에는 합참에서 안보실에 보고했고 8일 NSC 긴급회의 이후 국방부 장관이 주재 회의가 또 열렸다"면서 "왜 유독 2작전사령관만 모르고 있나?"라고 추궁했다.

이 후보자는 이에 대해 "확인해보니 6일에는 회의가 없었다. 간혹 1,3 야전군은 회의에 참석시키고 직접 영향이 없는 2작전사는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해명했다.

앞서 지난 4일 합참은 별도 입장 자료에서 "(이 후보자가) 북한의 도발임을 인지한 것은 지난 8월 10일 오전 9시 5분 합참의 대북경고성명에 따른 군사대비지침을 수령한 시점"이라며 "작전보안 유지를 위해 1·3 야전군에는 8월 5일에 DMZ 작전 지침을 하달했다"고 설명했다.

합참은 "이후 적의 추가 도발 징후가 없었기 때문에 이 후보자가 사령관으로 있던 2작전사에는 8월 10일까지 전파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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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호

외교부·통일부를 출입하면서 주로 남북관계를 취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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