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은수미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노사정 합의문을 본 소감,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라며 "재앙을 재앙이 아닌 것처럼, 악마를 악마가 아닌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디테일한 방식에 혀를 내두른다"고 말했다.
은 의원은 "우선 상위 1%, 재벌 대기업의 의무는 모두 '노력한다'로 대체해 면죄부를 줬다"며 "재벌 대기업이 '노력한다'는 것은 '안 한다'의 다른 말이란 게 문화적 경험"이라고 꼬집었다.
노사정 합의 문구를 보면, 기업들에는 "청년 고용을 확대하도록 '노력한다'",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비정규직 남용을 억제하도록 '노력한다'", "일터 문화를 일·가정 양립형으로 전환하는데 함께 '노력한다'", "해고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라고 적혀 있다.
은 의원은 "다음으로 노사 '협의'라는 말을 넣어 현행법을 무력화시켰다"면서 "앞으로 헌법과 노동법의 대부분을 '협의'라는 말로 무력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합의문을 보면, 쉬운 해고, 임금 피크제, 취업 규칙 불이익 변경 등 핵심 사항 대해 "정부는 노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고 적혀 있다.
'가급적', '검토한다' 등의 애매한 문구로 기업이 책임과 의무를 회피하게끔 해줬다는 지적도 나왔다.
그 예로 "상시, 지속적 업무에 대해서는 '가급적' 정규직으로 고용한다", "용역 계약의 장기화 유도 방안을 '검토'한다", "비정규직의 고용 안정 및 근로 조건 개선 조치를 추진한다", "가급적 정규직, 직접 고용으로 채용하는 문화를 조성한다" 등 문구가 열거됐다. 은 의원은 "'가급적 조성하고 추진하고 검토한다'를 훌륭하게(?) 사용한 사례라고 할 만하다"고 평가했다.
정부에 대해서도 은 의원은 "협력한다, 추진한다, 활성화한다를 반복적으로 사용해 직무 유기를 감췄다"고 꼬집었다.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 정부는 "근절을 추진하는 한편, 표준 하도급 계약서 작성을 활성화한다", "정규직 전환 지원을 활성화한다"고 했다.
은 의원은 "마지막으로 새마을 운동 부활로 마침표를 찍었다"면서 "(합의문이) '근로 문화 개선 및 생산성 향상 운동을 전사회적으로 전개한다'면서 한국의 시민이 노동 생산성보다 낮은 임금을 받는 것을 아예 무시했다"고 비판했다.
은 의원은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이 밝힌 노사정 잠정 합의문은 임금 피크, 쉬운 해고, 비정규직 확대, 근로 시간 연장을 쓸어 담은 재앙 모음집"이라고 총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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