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미군의 숫자는 줄어드는데 한국 정부가 '방위비 분담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돈과 미군 기지의 규모는 자꾸 늘어나고 있는 현실을 임종인 열린우리당 의원은 이렇게 빗댔다.
***"병력이 줄어들면 기지도 줄어들어야"**
임 의원은 10일 국회에서 평택 미군기지 확장저지 범국민대책위와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한미 간에 이미 합의한 대로 2008년까지 1만2500명의 주한미군 감축이 진행되고 있고 윌리엄 팰런 미 태평양군 사령관을 통해 추가 감축까지 시사하는 발언이 나왔다"며 "미국이 향후 한국에서 공, 해군 중심 지원 역할로 변화를 추구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추가 감축의 주된 대상은 지상군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주한미지상군이 추가로 감축된다면 지상군이 집중될 평택의 K-6(캠프 험프리) 기지의 병력이 축소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병력이 축소되면 기지의 규모도 축소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 의원은 "그럼에도 평택 미군기지로 공여하기로 한 땅이 당초 457만 평이었는데 349만 평이나 늘어나 이제는 806만 평이 됐다"며 "이런 큰 땅이 필요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팰런 사령관은 지난 7일 미 상원 군사위 국방예산 심의 청문회에서 "주한 미군의 수준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했고, 8일에는 미 하원 세출위원회 보고를 통해 "한국 정부가 용산기지 이전과 평택기지 확장 등 미군재배치 인프라에 68억 달러를 대는 데 동의하기로 했다"고 밝혔었다.
임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에 나선 홍근수 평통사 대표는 "우선 평택 미군기지 확장을 위한 강제토지수용절차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미군기지 확장 문제는 최소한 한미간 주한미군 추가 감축 논의와 계획이 마무리 된 다음에 재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위비 분담금이 아니라 주둔비 분담금"**
한편 임 의원은 '방위비 분담금'이 아니라 '주둔비 분담금'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미국에서 대북 전쟁억지력은 한국의 몫이라고 인정하고 있고 이웃 일본에서도 주둔비 분담금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우리만 방위비라는 말을 쓸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임 의원은 "앞으로는 오히려 기지 사용료를 받아야 한다"며 "필리핀의 경우 의회에서 수빅만 기지 사용료를 인상하기로 결정하니 미군이 철수해버렸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주둔비 분담금'은 자꾸 늘고 게다가 한미 FTA 협상도 하기 전에 쇠고기다, 스크린쿼터다 다 풀고 있다"라며 "이는 뭔가 총체적으로 잘못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