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한 법무 "국회 폭력에 구속 수사 등 엄정 대처"

'전여옥 사건'에 수사팀 보강키로

김경한 법무부 장관은 3일 "국회에서의 폭력 행태가 그 한계를 넘어서고 있어 이에 대한 엄정한 대처가 불가피한 상황에 이르렀다"며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한 처리하겠다"고 공언했다. 한나라당이 추진하는 국회폭력방지법이 '소수 야당의 저항권'을 봉쇄하기 위한 정치적 조치라는 논란을 빚고 있는 와중에 법무부가 국회 폭력에 적극 개입하겠다고 나선 모양새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국회 폭력사건에 대해 소속 정당이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일반 형사사건 절차와 같은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처리토록 할 것"이라며 "국회 폭력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매우 큰 만큼 수사팀을 보강해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신속, 철저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특히 피해가 명백하다면 피해자의 고소, 고발이 없더라도 수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미증유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국민 모두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이때에 국회 폭력사태는 국민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주었고 법질서 확립에도 적지 않은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한 "누구든지 국회의원에 대해 그 입법활동을 이유로 위해를 가할 경우 의회주의 파괴사범으로 간주해 구속수사를 포함한 엄중한 조치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최근 발생한 한나라당 전여옥 의원에 대한 폭행사건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법무부는 이 사건을 조사 중인 서울남부지검 수사팀에 인력을 보강할 예정이다.

서울 남부지검도 전날 접수된 한나라당 차명진 의원의 고소와 국회 사무처의 수사의뢰건을 형사 6부 김현덕 검사실에 배당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김 장관의 보고에 한승수 총리는 "의회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국회 내 폭력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돼선 안 된다"며 "철저하게 끝까지 공정하게 수사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힘을 실었다.

그는 "사회 곳곳에서 불법과 폭력이 난무하는 현상에 상당한 우려를 금할 수 없으며 심지어 국회에서 민간인이 현역의원을 폭행하는 일까지 생기고 있다"며 "관련부처는 법과 질서를 유지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지시했다.

임경구 기자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