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기업 프렌들리'와 신격호 '숙원'이 만나니…

제2롯데월드 '기업 특혜' 논란 불가피

정부가 제2롯데월드 건립에 대한 허용 방침을 밝힘에 따라 14년 째 이어온 논쟁이 수면위로 다시 떠올랐다. 이명박 대통령의 '기업 프렌들리'와 롯데의 숙원사업이 마주친 결과로, 특혜 논란이 불가피해졌다.

정부는 18일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민관합동회의에서 "투자 활성화와 서울공항의 필요성 두 가지를 감안해 양자간 윈윈할 수 있는 대안을 놓고 관계기관과 적극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제2롯데월드 건축에 가장 강하게 반대했던 군도 '동의' 쪽으로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그룹 신격호 회장의 지시로 시작된 서울 잠실의 제2롯데월드 건설 사업은 지난 1994년 비행안전구역 내 건물 고도 제한 문의를 시작으로 1995년 100층(402m)짜리 빌딩 건설안을 냈으나, 잠실 지역의 심각한 교통체증을 유발한다는 평가와 군에서 운영하는 인근의 서울공항 비행에 지장을 준다는 이유로 반려됐다.

그러나 롯데그룹 측은 제2롯데월드가 완공되면 서울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되고 관광객이 20~30% 증가해 세계적인 관광타운이 될 수 있다며 서울시를 설득했고, 층수도 112층(첨탑포함 555m)으로 높여 신청했다.
▲ 제2롯데월드 조감도.

결국 2007년 2월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지상 112층의 건설계획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군 당국은 역시 성남공항의 비행안전 문제를 이유로 반발했고, 그 해 7월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서 결국 건축허가는 나지 않았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 허용 방침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공군 등에선 "더 버티기 힘들다"는 한계적인 상황인식이 자리잡았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4월 28일 열린 첫 민관합동회의 때부터 이에 대한 적극성을 내비친 바 있다.

당시 이상희 국방장관이 "제2롯데월드가 건설되면 외국 귀빈을 태운 대형 항공기가 서울공항을 이용할 때 위험할 수 있다"고 난색을 표하자, 이 대통령은 "1년에 한두 번 오는 귀빈 때문에 반대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며 "인천공항이나 김포공항을 이용해도 되는 것 아니냐"고 했다.

결국 제2롯데월드 건축이 허용될 경우 서울공항의 기존 활주로 방향을 바꾸는 사업이 전제돼야 하고, 항공기를 다른 기지에 분산배치하는 방식 등이 불가피해진다. 특정 기업의 숙원 사업 해소를 위해 활주로 사업 등에 막대한 국고를 지출하는 것 자체가 '특혜' 시빗거리다.

민주당 이재명 부대변인은 정부의 방침 발표 직후 논평을 통해 "공항 이전이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활주로를 이전해 고도제한구역을 옆으로 옮기는 방식으로 롯데월드 부지를 고도제한구역에서 빼 주는 방안이 유력하다"며 "특정기업의 건설 사업을 위해 군용 항공 기지의 활주로를 옮긴다는 발상이 놀랍다"고 비난했다.

이 부대변인은 특히 "고도제한구역 이전은 인근 지역을 새로 고도제한구역으로 편입시키는 것을 의미한다"며 "위례 신도시와 성남시 재개발 지역이 모두 고도제한 구역으로 새로 묶이거나 고도제한이 강화되는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났다.

제2롯데월드를 위해 활주로 방향을 바꾸게 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다른 지역이 입을 수밖에 없어 롯데에 대한 특혜를 위한 역규제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또한 최근 잠실지역 재개발로 인해 교통체증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초대형 건축물이 들어설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지역 교통문제, 제2롯데월드 부지 인근인 잠실 등의 부동산값 불안 등에 대한 논란도 불가피하다.

한편 이날 김은기 공군참모총장이 이날 임기를 7개월밖에 남겨두지 않고 사의를 표명해 제2롯데월드 건축 허용과 관련된 내막이 있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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