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정책을 보수의 언어로 말한다"…감세
28일 강원도 홍천에서 열린 '2008 정기국회 대비 민주당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부가가치세를 경감해 고물가, 경기침체 등 정부의 정책 실패로 인한 서민과 중산층의 고통을 완화하겠다"며 부가세를 10%에서 7%로 3%P 낮추는 세법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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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위의 설명에 따르면 8월에만 물가가 7% 이상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물가폭등의 고통은 서민과 중산층, 중소기업이 크게 고통을 받고 있는데, 부가가치세를 인하하면 가격 인하 효과가 있고 중소기업들은 매출 증대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다만 물가인상 상황을 고려해 부가가치세 인상은 2009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다는 안이다. 이후 2010년부터는 다시 1%P씩 인상해 2012년에는 부가가치세를 10%로 환원시킨다.
이로 인한 세수감소액은 12조 원으로 예상되는데, 이미 경제투명화 진전으로 인한 세수 확대에 의해 세율 조정 없이도 세수가 매년 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감세라는 설명이다.
정책위는 "정부와 한나라당은 물가 폭등으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 중산층에 대한 지원보다 대기업, 재산가, 고소득층에게 혜택이 집중되는 감세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난하는 한편, 한나라당의 '유가환급금 지급' 계획에 대해서도 "1380만 명에게 월 5000~2만 원씩 7조 원의 세금을 '언발에 오줌누기' 식으로 소모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책위는 이밖에 △무주택근로자 전월세자금 특별공제 △면세점 이하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직집 지원 확대(EITC 수급금액 및 수급대상 확대) △중소기업 법인세 최저한세율 인하(5%) △부가가치세 면세점을 2400만 원에서 3600만 원으로 상향 △소형주택 재산세 30% 경감 등의 감세안을 내놓았다.
세수 붕괴 우려
민주당으로서는 익숙하지 않은 '감세안'에 대해 부가가치세 인하를 통한 물가 상승 억제, 중산층·서민, 특히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에게 도움이 되리라는 점에서 대체적으로 소속 의원들이 동의하는 분위기였다.
다만 몇 가지 점에 대해서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박선숙 의원은 "세수의 기반이 무너져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고, 장세환 의원은 "2010년부터 부가가치세를 단계적으로 다시 올리게 되면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는 한나라당이 '민주당이 세금 올리자고 했다'고 왜곡 공세를 펼 우려가 있다"며 "인하하려면 확실히 인하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진표 최고위원은 "한시적이라는 단서를 없애면 7%라는 매우 낮은 세율이 굳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일단 물가 폭등의 대안으로 한시적이라는 단서를 단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최고위원은 또 "'감세'라는 한나라당의 프레임에 갇힐 우려가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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