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희 노동 "민주노총, 탄압 운운 말고 자성해야"

"파업은 도덕적 정당성에서 출발…'도덕성'='행동 자제'"

이영희 노동부 장관은 17일 "노동자의 파업은 도덕적 정당성에서 출발하는 것이 가장 기본"이라며 "지금처럼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의 도덕성이란 (노동조합이) 행동을 자제하고 위기 극복에 함께 동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희 장관은 이날 노동부 출입기자와 만나 "(민주노총이) 우리 경제를 걱정하는 근로자의 대표라면 탄압 운운할 것이 아니라 자성해야 한다"며 민주노총을 맹비난했다.
  
  '미국산 쇠고기 저지' 총파업에 대해서도 이 장관은 "정치적 의사 표시를 할 수 있지만, 생산·산업 현장은 정치와 무관하게 쉴 사이 없이 움직여야 한다"며 "우리의 법은 정치적 파업이 허용돼 있지 않음에도 민주노총이 '현 정부를 무릎 꿇린다', '생산 질서에 타격을 가하겠다'고 말하는 것은 참으로 유감"이라고 밝혔다.
  
  산별교섭과 관련해 이 장관은 "노조가 산별로 전환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지만 사용자가 (산별노조의 교섭 요구에) 응해야 하느냐는 별개의 문제"라며 사용자의 교섭 의무가 없다는 정부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는 현대차, 기아차 등 완성차들과 금속노조가 산별 중앙 교섭 참가 여부를 놓고 다툼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이 장관이 다시 한 번 사용자의 손을 들어준 것. 현재 금속노조는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와의 중앙교섭은 타결했지만 완성차를 상대로 산별 교섭 참여를 촉구하며 3주째 부분 파업을 이어가고 있다.
  
  이 장관은 특히 3단계 교섭으로 이뤄지는 현재 금속노조의 산별교섭에 대해 "진정한 산별교섭은 한 번의 교섭을 끝나야지 중앙교섭과 지부교섭, 지회교섭의 3단계를 거쳐야 하는 지금의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여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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